「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0년 지정된 공공기관은 284개입니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재정융자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안이 부처별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중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얼마인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최초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를 집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는 29조 4,812억원으로 2010년 28조 584억원보다 1조 4,228억원 증가하였고, 정부 총지출 309.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부처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부처별 예산사업의 성과 및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재원이 풍부하다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을 심의할 때 예산사업의 타당성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발간하는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는 2011년도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의 40%에 해당하는 50개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11조 7,978억원의 예산사업 성과와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재무 및 여유재원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공공기관 운영과 예산안 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공공기관 운영과 예산안 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