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28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액은 2005년 144.9조원에서 2009년 252.8조원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국내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서 9.5%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9년 181.4조원으로 국가채무 359.6조원 대비 50%를 넘는 수준이며,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2007년 이후 연평균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정보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에 「2009 공공기관 편람」을 발간한데 이어 올해 「2010 공공기관 현황 분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0 공공기관 현황 분석」에서는 「2009 공공기관 편람」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를 분석·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권에서는 인력현황과 재무현황, 경영실적평가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였습니다. 2권에서는 공공기관의 일반현황, 재무·손익현황 등에 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중 이미 조치 완료된 것은 제외하고 향후 국회가 계속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