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2007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정부결산체제가 개편 된 후 첫 번째로 국회의 결산심사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을 포괄하여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별로 주제를 분석하는 등 바뀐 결산체제에 부합되도록 결산 분석을 하였고, 둘째,결산상 중요도가 높고,다수 정부부처와 관련된 기금자산운용, 집행실적부진사업,부담금운용,책임운영기관사업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셋째,전체95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교육과학기술>
Ⅰ.고등교육부문 장학사업 현황과 정책방향(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고등교육 장학사업 현황
3. 학자금신용보증기금 결산분석
4. 이공계장학사업 결산분석
5. 요약 및 결론
Ⅰ.고등교육부문 장학사업 현황과 정책방향(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고등교육 장학사업 현황
3. 학자금신용보증기금 결산분석
4. 이공계장학사업 결산분석
5. 요약 및 결론
Ⅱ.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현황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현황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Ⅲ.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 현황
3. NURI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RHRD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 현황
3. NURI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RHRD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요약 및 결론 ·
Ⅳ.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결산현황
3.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결산현황
3.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Ⅴ.기초연구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기초연구 관련 사업의 결산 현황
3. 기초연구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기초연구 관련 사업의 결산 현황
3. 기초연구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문화체육관광>
Ⅰ.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금운용실태와 개선과제(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결산 현황
3. 기금별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Ⅰ.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금운용실태와 개선과제(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결산 현황
3. 기금별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
Ⅲ. 문화산업부문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문화산업부문 결산현황
3. 문화산업부문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문화산업부문 결산현황
3. 문화산업부문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Ⅳ.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적립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운용 현황
3. 특별적립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사업 수익금 운용 현황
3. 특별적립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결산현황
3.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결산현황
3.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보건복지가족>
Ⅰ.공적연금기금 운용실태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가족부 ․ 행정안전부 ․ 국방부 ․ 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공적연금기금 결산현황
3. 공적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Ⅰ.공적연금기금 운용실태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가족부 ․ 행정안전부 ․ 국방부 ․ 교육과학기술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공적연금기금 결산현황
3. 공적연금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Ⅱ.사회서비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건복지가족부)
1. 문제 제기
2. 2007년 사회서비스사업의 결산현황 ·
3. 사회서비스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 사회서비스사업의 결산현황 ·
3. 사회서비스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Ⅲ.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부진의 원인과 개선방향(보건복지가족부)
1. 문제 제기
2. 200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결산현황
3.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부진의 원인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결산현황
3.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부진의 원인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Ⅳ.장애수당 지급사업 추진실태와 개선과제(보건복지가족부)
1. 문제 제기
2. 2007년 장애수당 지급사업 결산현황
3. 장애수당 지급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 장애수당 지급사업 결산현황
3. 장애수당 지급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Ⅴ.보육부문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건복지가족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보육부문 결산현황
3. 보육부문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보육부문 결산현황
3. 보육부문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Ⅵ.국민건강보험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보건복지가족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 재정현황
3. 국민건강보험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사업 재정현황
3. 국민건강보험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요약 및 결론
Ⅶ.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주요 예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식품의약품안전청)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식품안전 관련 사후관리 미흡
4. 사전계획 미비로 인한 신규사업 실효성 결여
5.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관리부실
6.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식품안전 관련 사후관리 미흡
4. 사전계획 미비로 인한 신규사업 실효성 결여
5.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관리부실
6. 요약 및 결론
<환경노동>
I. 환경분야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향(환경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I. 환경분야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향(환경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Ⅱ.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 실태와 개선과제(환경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 요약 및 결론
Ⅲ.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환경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결산현황
3. 토지매수 및 수변관리사업 집행실적 부진
4.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관련 이중규제 문제
6.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결산현황
3. 토지매수 및 수변관리사업 집행실적 부진
4.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관련 이중규제 문제
6. 요약 및 결론
Ⅳ.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노동부 외 11개 부처)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결산현황
3.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취약계층 고용 및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결산현황
3.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취약계층 고용 및 직업훈련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Ⅴ.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예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결산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결산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Ⅵ.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 ․ 능력개발사업 실태분석(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현황
3. 재직근로자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여성 및 고령자 대상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현황
3. 재직근로자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여성 및 고령자 대상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 요약 및 결론
Ⅶ. 산재보험기금 운용실태 분석(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기금운용 및 사업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기금운용 및 사업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Ⅷ.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실태와 개선과제(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요약 및 결론
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업현황과 개선방안(노동부)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1. 문제 제기
2. 2007년도 결산현황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