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결산 분석Ⅰ

  • 2008-07-10
  • 예산분석실
  • 4,899

      국회의 여러 기능 중 국가재정에 대한 심의기능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입과 세출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결산심사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과정의 출발점이 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는 해로서 2007회계연도 결산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이 첫 번째로 심의하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된 의원님
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2007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전
4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평과
경제운용 및 재정운용의 성과분석 등 총괄적인 부분을 수록하였고, 제2권
부터 제4권까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2007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정부결산체제가 개편 된 후 첫 번째로 국회의 결산
심사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프로그램
이나 단위사업별로 주제를 분석하는 등 바뀐 결산체제에 부합되도록 결산
분석을 하였고, 둘째, 결산상 중요도가 높고, 다수 정부부처와 관련된
기금자산운용, 집행실적부진사업, 부담금운용, 책임운영기관사업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전체 95개 주제에
대하여 문제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차    례  >

   2007년도 총괄평가 및 개요
        I. 2007년도 결산 총괄 평가 
       II. 2007년도 결산 개요 
 
   경제 및 재정운용 분석
       I. 경제운용 분석 
      II. 재정운용 분석 

   중점분석
        I. 기금 자산 규모 및 운용의 적정성 분석 
       II.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III. 부담금 운용의 효율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IV. 책임운영기관 결산 및 운영실태 분석 
        V.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VI. 2007년도 예비비 결산분석 
      VII.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분석 
     VIII. 의무지출의 결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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