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 2004-11-23
  • 경제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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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목 차>

I. 문제제기

II. 선행연구 및 관련계획

III.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개요
   1. 추진경위 및 연차별 변경내역
   2. 사업추진실적 및 재정지원현황

IV.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중장기 수요전망과 공급계획
   1. 주택종합계획 하의 국민임대주택 수요전망
   2. 주택종합계획 하의 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

V.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중ㆍ장기 재정소요
   1.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국민임대주택사업
   2. 국민임대주택사업의 통합재정소요 기준 전망

Ⅵ. 정책시뮬레이션
   1. 국민임대주택사업 운용계획의 문제점
   2. 정책시나리오  I:
       건설평형 변동효과와 비용추계의 적정성 평가
   3. 정책시나리오  II:
       평당 단가 변동효과와 비용추계의 적정성평가
   4. 정책시나리오 III: 건설평형 및 평당단가 변동효과,
       그리고 비용추계의 적정성 평가
   5. 정책시나리오  IV: 실제사업비와 비용추계의 적정성 평가
   6. 정책시사점

Ⅶ.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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