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고용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자금우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주어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을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이루려는 정책은 고용증대라는 사업성과와 함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등급상향조정에 따라 당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와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네 번째 보고서로 발간된 본 보고서는 고용창출기업 자금지원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차  례

 I. 서 론

 II. 고용창출기업 자금지원정책의 현황
    1. 정책개요
    2. 자금지원과 고용실적

 III. 고용창출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
    1.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평가등급의 완화문제
    2. 신규대출로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고용창출기업
    3.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해 보이는 고용창출기업

 IV. 결론 및 정책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