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의 재정은 납세자인 국민과 재정민주주의의 장인 국회에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재정운용은 중요한 원칙이며, 정부도 이를 위해 2007년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제도의 운용을 지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에 2010년도까지 1,178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스템의 재정정보가 국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산출가능정보의 확인을 중심으로 재정정보의 공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앞서, 먼저 재정정보가 국민과 국회에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과 IBP의 예산공개지수 평가를 통해 반기보고서의 미작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공표 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 공표의 적절성과 국회에 제출되는 예·결산 서류의 정보 수준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정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정투명성 수준을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 시스템 개발 시점에 구축되었던 예산 및 사업관리의 많은 기능들이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적정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 이외의 공유가능한 정보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공개 확대 필요성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차 례

I. 서  론

II. 재정투명성에 관한 국제 기준
  1. 재정투명성의 의의
  2.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
  3. IBP의 평가 사항
  4. 국제 기준에 있어 주목할 사항

III.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현황
  1. 재정정보의 의미
  2. 대국민 재정정보 공표 현황
  3. 대국회 자료 제출 수준
  4. 국회의 예산안 심사정보 공개 현황

IV.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평가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용 현황
  2. 문제점

V.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의 공유 수준 향상
  2. 「국가재정법」상 예·결산 첨부서류 등 추가 방안
  3. 「국가재정법」상 재정정보 공표 조항의 개정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VI. 결 론

「별첨1」 IMF 재정투명성 규약(2007)
「별첨2」 주요 부처의 사전공표정보 평가
「별첨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완료보고서의 주요 개선 사항
「별첨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의 산출 정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