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의 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저임금계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화시켜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다섯 번째 보고서로 발간된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장기적으로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저임금계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약화시켜 경제전체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일자리 정책 연구 TF」의 다섯 번째 보고서로 발간된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차 례>
I. 서 론
II. 노동시장의 유연화 1. 노동유연성의 개념 및 유연화정책의 개관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정 추이
III. 노동시장의 양극화 1. 양극화의 개념과 관련 논의 2. 노동시장의 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
IV.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분석 1. 모형 설정 2. 모형의 추정 결과
V.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