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재정수반 법령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사업의 연계성 관점에서 재정수반법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3호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3호)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있습니다.
<차 례>
Ⅰ.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분석 대상 및 방법
2. 분석 대상 및 방법
Ⅱ. 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예산사업 현황
1. 기본법 및 관련 비용추계서 현황
2. 기본법에 근거한 2011년도 예산사업 현황
3. 예산사업과 근거 법률 연계 유형 및 내용 분석
가. 예산사업과 근거 법률의 유형
나. 유형별 근거 법 조문 분석
다. 유형 1(기본법 하나를 근거로 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분석
Ⅲ. 법 정비와 예산반영 시기
1. 2011년도 기본법 근거 신규사업과 근거 기본법
2. 2011년도 기본법 근거 폐지사업과 근거 기본법
Ⅳ. 분석결과와 시사점
시사점 1: 재정수반 법조문의 규정 방식 개선
시사점 2: 비용추계 미첨부 3호 사유 개정
시사점 3: 재정수반법안을 예산심사 기준으로 활용
시사점 4: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비용추계서 첨부
[첨부자료] 기본법 근거 예산사업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