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재정소요점검 TF」를 구성하여 미국 의회의 재정소요점검제도와 의회예산처(CBO)의 역할 등을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물로 「재정소요점검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정소요점검제도 적용방안 연구」는 작년의 연구 결과를 발전시켜 우리 국회에서 재정소요점검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연구결과로서, 위원회별·부처별 재정소요점검표, 수정안·대안의 재정수반요인 변동내역, 예산안의 국회심의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정소요점검제도를 국회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제2부는 이 연구를 위하여 수집·생산한 재정소요점검표 등의 세부 내역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재정소요점검제도는 신규 통과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추계)와 기존법률에 따른 재정소요(기준선 전망)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가 실시하고 있는 비용추계제도를 보완하고, 2012년부터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관련사항을 기준선 전망으로 연계하면 재정소요점검은 법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및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이라는 목표를 실어 나르는 효율적인 수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 례>
제1부 연구 결과
I. 서 론
II.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1. 개요
2.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가. 국회운영위원회
나. 법제사법위원회
다. 정무위원회
라. 기획재정위원회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바. 국방위원회
사. 행정안전위원회
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카. 지식경제위원회
타. 보건복지위원회
파. 환경노동위원회
하. 국토해양위원회
거. 정보위원회
너. 여성가족위원회
3. 소결
III. 수정안 대안에 반영된 비용추계액의 변화
1. 개요
2. 위원회별 변화 내역
가. 국회운영위원회
나. 법제사법위원회
다. 정무위원회
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마. 행정안전위원회
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자. 지식경제위원회
차. 보건복지위원회
카. 환경노동위원회
타 국토해양위원회
파. 여성가족위원회
3. 소결
IV. 예산안의 국회심사 추적 표
1. 개요
2. 위원회별(소관 부처별) 국회심사 내역
가. 국회운영위원회
나. 법제사법위원회
다. 정무위원회
라. 기획재정위원회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바. 국방위원회
사. 행정안전위원회
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카. 지식경제위원회
타. 보건복지위원회
파. 환경노동위원회
하. 국토해양위원회
거. 정보위원회
너. 여성가족위원회
3. 소결
V. 결론 및 시사점
시사점 1: 수정안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시사점 2: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세출권한 부여
시사점 3: 행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 공유․활용
II.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1. 개요
2.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가. 국회운영위원회
나. 법제사법위원회
다. 정무위원회
라. 기획재정위원회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바. 국방위원회
사. 행정안전위원회
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카. 지식경제위원회
타. 보건복지위원회
파. 환경노동위원회
하. 국토해양위원회
거. 정보위원회
너. 여성가족위원회
3. 소결
III. 수정안 대안에 반영된 비용추계액의 변화
1. 개요
2. 위원회별 변화 내역
가. 국회운영위원회
나. 법제사법위원회
다. 정무위원회
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마. 행정안전위원회
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자. 지식경제위원회
차. 보건복지위원회
카. 환경노동위원회
타 국토해양위원회
파. 여성가족위원회
3. 소결
IV. 예산안의 국회심사 추적 표
1. 개요
2. 위원회별(소관 부처별) 국회심사 내역
가. 국회운영위원회
나. 법제사법위원회
다. 정무위원회
라. 기획재정위원회
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바. 국방위원회
사. 행정안전위원회
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카. 지식경제위원회
타. 보건복지위원회
파. 환경노동위원회
하. 국토해양위원회
거. 정보위원회
너. 여성가족위원회
3. 소결
V. 결론 및 시사점
시사점 1: 수정안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시사점 2: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세출권한 부여
시사점 3: 행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 공유․활용
제2부 재정소요점검을 위한 NABO 생산자료
Ⅵ. 재정소요점검 TF 활동 보고
1. 활동계획
2. 활동내용
3. 향후 계획
VII. 위원회별 수정안에 반영된 비용추계액의 변화
VII-1. 국회운영위원회
VII-2. 법제사법위원회
VII-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VII-4. 행정안전위원회
VII-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VII-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VII-7. 농림수산식품위원회
VII-8. 지식경제위원회
VII-9. 보건복지위원회
VII-10. 환경노동위원회
VII-11. 국토해양위원회
VII-12. 여성가족위원회
VIII. 위원회별 대안에 반영된 비용추계액의 변화
VIII-1. 법제사법위원회
VIII-2. 정무위원회
VIII-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VIII-4. 행정안전위원회
VIII-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VIII-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VIII-7. 농림수산식품위원회
VIII-8. 지식경제위원회
VIII-9. 보건복지위원회
VIII-10. 환경노동위원회
VIII-11. 국토해양위원회
VIII-12. 여성가족위원회
IX. 위원회별 국회 예산안 심사내역표
IX-1. 국회운영위원회
IX-2. 법제사법위원회
IX-3. 정무위원회
IX-4. 기획재정위원회
IX-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IX-6. 국방위원회
IX-7. 행정안전위원회
IX-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IX-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IX-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IX-11. 지식경제위원회
IX-12. 보건복지위원회
IX-13. 환경노동위원회
IX-14. 국토해양위원회
IX-15. 여성가족위원회
1. 활동계획
2. 활동내용
3. 향후 계획
VII. 위원회별 수정안에 반영된 비용추계액의 변화
VII-1. 국회운영위원회
VII-2. 법제사법위원회
VII-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VII-4. 행정안전위원회
VII-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VII-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VII-7. 농림수산식품위원회
VII-8. 지식경제위원회
VII-9. 보건복지위원회
VII-10. 환경노동위원회
VII-11. 국토해양위원회
VII-12. 여성가족위원회
VIII. 위원회별 대안에 반영된 비용추계액의 변화
VIII-1. 법제사법위원회
VIII-2. 정무위원회
VIII-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VIII-4. 행정안전위원회
VIII-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VIII-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VIII-7. 농림수산식품위원회
VIII-8. 지식경제위원회
VIII-9. 보건복지위원회
VIII-10. 환경노동위원회
VIII-11. 국토해양위원회
VIII-12. 여성가족위원회
IX. 위원회별 국회 예산안 심사내역표
IX-1. 국회운영위원회
IX-2. 법제사법위원회
IX-3. 정무위원회
IX-4. 기획재정위원회
IX-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IX-6. 국방위원회
IX-7. 행정안전위원회
IX-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IX-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IX-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IX-11. 지식경제위원회
IX-12. 보건복지위원회
IX-13. 환경노동위원회
IX-14. 국토해양위원회
IX-15.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