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과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한 선도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목표로「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과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조세감면, 비재정지원제도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외국인투자유치현황과 재정지원의 성과를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국내에 도착한 금액이 최근 5년간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자본회수액을 감안한 순외국인직접투자액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실적이 크게 저조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1994년 이후 1조 74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사업 중 부지매입과 임대료지원과 같은 입지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 입주율이 낮고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낮으며, 입주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연구개발수행수준 등이 낮아 재정지원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조세지출의일환인 법인세 감면액은 재정사업비보다 규모가 크며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족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관련 사업 및 정책은여전히 양적 성과지표에 집착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하므로, 제2차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에서는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액과 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상생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대상사업 및 정책
3. 평가의 기준

 

II.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및 정책 현황
1.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개요
2.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예산내역
3. 외국인투자유치사업 현황
 가. 입지지원
 나. 현금지원(Cash grant)
 다. 외국인학교 지원
 라. 인프라설치 지원
 마. 고용 및 훈련보조
 바. 투자유치활동비
 사. 조세지원

 

III.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및 정책의 문제점
1.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의 추진성과
 나. 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확대
 다. 순외국인직접투자액의 감소
 라.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감소
 마.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의 개선방안
2.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나. 입지지원의 유효성 미흡
 다. 외국인학교 지원의 수요조사 미흡
 라. 재정지원의 개선방안
3. 조세지출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비교
 나. 외투기업 조세감면현황과 입지지원
 다. 외투기업 조세감면 성과관리 미흡
 라. 조세지출관리의 개선방안
4. 비재정분야의 외국인투자지원 : PM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가. PM제도의 운영 및 문제점
 나. 개선방안

 

IV. 외국인투자기업지원의 성과평가
1. 외국인투자기업지원의 평가기준
2.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지원 유효성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
 나. 재정지원의 유효성
 다. 분석결과 종합

 

Ⅴ.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