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조달사업의 규모는 2009년도 한해에 68조 8,900억 원, 2010년도에 52조 5,797억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시장 규모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그리고 원자재비축 사업에 있어서의 정책 운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조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국가시책의 효과적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국가조달사업이 갖는 국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조달사업 수행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조달사업의 핵심기능별 주요 사업을 점검한 후 국가 정책적으로 잘되고 있는 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해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조달청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비율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지역별 구매비율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의 참여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각 비축원자재 품목별로 비축목표재고량 대비 부족분을 파악해 원활한 수급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비축원자재에 대한 수익률을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조달기관 간 조달통계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Ⅱ. 국가조달사업 현황 
  1. 공공조달의 개념 및 제도의 변천
    가. 공공조달의 개념
    나. 공공조달제도의 변천
  2. 국가조달예산의 운용 현황
    가. 세입 현황
    나. 세출 현황
    다. 세계잉여금 현황
  3. 국가조달사업의 규모
    가. 조달청 집행 조달사업규모
    나.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조달청의 조달사업 규모
    다. 계약방법별 조달실적
  4. 조달사업 수요기관과 나라장터 이용 현황
    가. 수요기관 현황
    나. 나라장터 이용 현황
  5. 국가조달사업에서의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현황
    가. 물품구매에서의 지원 현황
    나. 시설공사에서의 지원 현황
  6.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현황
  7. 낙찰률 현황 
    가. 물품구매 경쟁계약의 낙찰률
    나. 시설공사의 낙찰률
  8. 원자재 비축사업 현황
    가. 원자재 비축 현황
    나. 원자재 비축물자 사업의 수익률 현황
  9. 조달청 본청과 지방청의 조달사업 기능 및 집행 현황

 

Ⅲ. 평가와 정책적 제언 
  1. 물품구매계약 사업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중소기업 지원과 지원에 있어 지역별 편중 완화 노력 필요
    부적격업체ㆍ부적합 품목의 진입방지를 위한‘직접생산 확인’강화 필요
    품질검사 강화를 통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2. 시설공사계약 사업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 및 지역 업체의 참여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시설공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 필요
    긴급입찰의 신중한 적용 필요
  3. 원자재비축 사업
    원자재 파동에의 적기 대응 위한 체계적인 원자재 수급관리 필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자재 비축사업의 수익률을 적정하게 책정할 필요
    원자재 비축 품목 결정에 신중 필요
  4. 조달사업 운영
    사전자격심사 강화로 입찰(계약)자 의무불이행을 감소시킬 필요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기관 간 조달 관련 통계 공유를 통한 조달통계의 체계적 관리 필요

 

 

[부록] 물품구매에 있어서 지역별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