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의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엄정한 심사를 받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수입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히 중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예산안 심사의 중립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독자적 세수추계를 시작한 지난 2004년 이래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그간 NABO가 세수추계를 위하여 검토하였던 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전망치의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전문가들의 비판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으려는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모형 검토 및 개선을 통해 기존의 징수 세목별 추계를 세원별로 세분화된 추계로 대체함으로써 세제변동을 반영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측변수와 추정기법을 다양화하여 경제변동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NABO의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 대한 노력은 세수추계 오차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예산안 심사의 중립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독자적 세수추계를 시작한 지난 2004년 이래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그간 NABO가 세수추계를 위하여 검토하였던 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전망치의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전문가들의 비판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으려는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모형 검토 및 개선을 통해 기존의 징수 세목별 추계를 세원별로 세분화된 추계로 대체함으로써 세제변동을 반영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측변수와 추정기법을 다양화하여 경제변동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NABO의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 대한 노력은 세수추계 오차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차 례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개별세수 추정모형 개선점
II. 소득세
1. 소득세 과세제도의 개요
2. 소득세법 개정내용
3. 소득세수 추정방법 개관
3-1. 종합소득세
3-2. 양도소득세
3-3. 이자소득세
3-4. 배당소득세
3-5. 사업소득세
3-6. 근로소득세
3-7. 기타소득세
3-8. 퇴직소득세
III. 법인세
1. 법인세 추이 및 현황
2. 세수추계 방법
IV. 부가가치세
1. 개관
2. 부가가치세 추이 및 현황
3. 세수결정 요인
4. 세수추계 방법
5. 부가가치세 추계방법 비교
V. 기타 세목
1. 상속 ․ 증여세
2. 개별소비세
3. 증권거래세
4. 과년도수입
5. 교통에너지 환경세
6. 관세
7. 교육세
8. 종합부동산세
9. 주세
10. 농어촌특별세
V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