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외적으로 모기지부실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의 경기둔화는 탈동조화현상으로 그 동안 고성장세가 지속되었던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날로 고조되어 가면서 글로벌화한 대외경제여건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유가상승으로 인해 생필품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소비가 감소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소비와 더불어 설비 및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고,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는 ‘사회적인 안정 회복으로 불확실성을 제거’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정책기조의 세부사항들은 ‘물가안정·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과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지속’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변경된 정책기조에 따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즉, 금융시장 안정, 물가 및 민생 안정,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주요 경제정책과제로서 최근 자주 논의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책’, ‘성장잠재력 현황과 R&D 정책의 과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그리고 ‘서민층 소득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을 선택하여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님들의 정책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차 례>
요약
I. 경제운용계획 개요
1. 경제운용계획의 배경
2. 경제운용계획의 상반기 실적과 평가
3. 경제운용계획의 하반기 추진 내용

II.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1.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점검과 대책
가. 금융시장 불안요인 
나. 금융시장 불안요인 분석 
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 성장잠재력 현황과 R&D 정책의 과제
가. 머리말 
나. 성장잠재력 및 R&D 지출 추이 
다. 중소기업 R&D 정책 현황 및 과제 
라. 서비스업 R&D 정책 현황 및 과제 
마. 결론 

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가. 서론 
나. 현행 가맹점 수수료의 결정체계 
다. 가맹점 수수료 논쟁의 쟁점과 주장 
라.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검토 
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서민층 소득 추이 및 정책 시사점
가. 계층별 소득 추이 및 분배 상황 
나. 소득불균등도 증가의 원인 
다.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라.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