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8-06] 공기업 경영 현황 평가

  • 2008-10-16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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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법적 장치와 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의 유사한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점검을 요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과연 경영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4개 공기업의 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치 공기업의 경영실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무 데이터에 근거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공기업의 자산과 매출 등 외형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익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외환 위기 이후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을 배제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포함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차 례>

요  약

제1부  공기업 경영현황 총괄평가
Ⅰ. 서  론
1. 평가 필요성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Ⅱ. 공기업 경영 현황
1.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03~2007) 
2. 매출액, 영업이익(EBITDA), 당기순이익 현황(2003~2007) 32

Ⅲ. 공기업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평가
1. 수익성 평가 
2. 재무건전성 평가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2부  공기업별 경영현황 평가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보증(주) 
- 부산항만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감정원 
-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한국토지공사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 대한광업진흥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한국관광공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한국조폐공사 

□ 노동위원회 소관
- 산재의료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 한국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