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안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습니다. 제15대 국회 806건, 제16대 국회 1,651건이었던 의원 발의 법안은 제17대 국회에서 5,728건으로 증가하였고, 오랜 기간 유명무실했던 법안비용추계제도는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출범과 관련 법규의 정비를 계기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에 대해 당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를 사전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정전문 의정지원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여러 직무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법안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17대 국회에서 총 611건의 지출관련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이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고, 각종 상담 및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법안비용추계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처음으로 발간되는 성과보고서로서, 의원님들과 위원회 및 법안비용추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향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미와 발전과정, 제17대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현황, 활용도, 만족도,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에 대해 당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를 사전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정전문 의정지원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여러 직무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법안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17대 국회에서 총 611건의 지출관련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이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고, 각종 상담 및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법안비용추계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처음으로 발간되는 성과보고서로서, 의원님들과 위원회 및 법안비용추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향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미와 발전과정, 제17대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현황, 활용도, 만족도,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차 례>
I. 서 론
II.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의의
1.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기대효과
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나. 희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다.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라. 법안 내용의 질적 제고
마. 예산의 효과적 집행 유도
3. 각 국의 법안비용추계제도
가. 미국
(1) 미국의 비용추계제도
(2) 비용추계의 대상
(3) 비용추계제도의 활용
(가) 지출상한선(spending caps)의 설정
(나) 수입지출균형제도(Pay-as-you-go)의 도입
나. 유럽연합(EU)
(1) 영향평가와 Ex-Ante 평가
(2) 영향평가 실시기관
다. 오스트리아
(1) 비용추계 제도의 도입
(2) 비용추계의 대상
(3) 비용추계 실시기관
III.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 제도
1.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도입배경
2.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발전과정
가. 법률의 제·개정
(1) 예산명세서
(2) 비용추계서
나.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
(1) 의원입법
(2) 정부입법
3. 법안비용추계 대상 및 범위
가. 비용추계 대상
나. 비용추계의 범위
IV.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 분석
1.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현황
가. 비용추계 첨부 현황
나. 법안 제안 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다. 법안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소관위원회 및 정당별 현황
라. 법안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별 현황
마. 추계소요액 분석
(1) 전체 추계액
(2) 연도별 추계액
바. 미첨부 사유서 분석
2.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현황 분석
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 및 회신 실적
나.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 첨부 비중
3.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활용도 분석
가. 위원회 법안심사 활용 현황
나.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처리 결과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분석 내용
(1) 응답자 통계 분석
(가) 응답자 기본 현황
(나) 응답자 특성별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활용 분석
(2)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비활용 응답자 분석
(3)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활용 응답자 분석
다. 분석 결과
1. 법안비용추계의 개념
2. 법안비용추계제도의 기대효과
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나. 희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다.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라. 법안 내용의 질적 제고
마. 예산의 효과적 집행 유도
3. 각 국의 법안비용추계제도
가. 미국
(1) 미국의 비용추계제도
(2) 비용추계의 대상
(3) 비용추계제도의 활용
(가) 지출상한선(spending caps)의 설정
(나) 수입지출균형제도(Pay-as-you-go)의 도입
나. 유럽연합(EU)
(1) 영향평가와 Ex-Ante 평가
(2) 영향평가 실시기관
다. 오스트리아
(1) 비용추계 제도의 도입
(2) 비용추계의 대상
(3) 비용추계 실시기관
III. 우리나라의 법안비용추계 제도
1.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도입배경
2.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발전과정
가. 법률의 제·개정
(1) 예산명세서
(2) 비용추계서
나.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
(1) 의원입법
(2) 정부입법
3. 법안비용추계 대상 및 범위
가. 비용추계 대상
나. 비용추계의 범위
IV.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성과 분석
1.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현황
가. 비용추계 첨부 현황
나. 법안 제안 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다. 법안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소관위원회 및 정당별 현황
라. 법안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별 현황
마. 추계소요액 분석
(1) 전체 추계액
(2) 연도별 추계액
바. 미첨부 사유서 분석
2.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현황 분석
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 및 회신 실적
나.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 첨부 비중
3.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활용도 분석
가. 위원회 법안심사 활용 현황
나.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처리 결과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제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만족도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분석 내용
(1) 응답자 통계 분석
(가) 응답자 기본 현황
(나) 응답자 특성별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활용 분석
(2)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비활용 응답자 분석
(3)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활용 응답자 분석
다. 분석 결과
V. 비용추계제도의 발전 방향
1. 발전방향 1: 서비스 질 제고
가. 비용추계의 전문성 강화
나. 미첨부 사유서의 최소화
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의 첨부율 제고
라.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내용 강화
2. 발전방향 2: 비용추계의 효과성 강화
가. 현행 발의 단계 비용추계서의 문제점
나. 의안 상정 48시간 이전에 비용추계서 제공
다.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구분
마. 민간부담에 대한 추계
3. 발전방향 3: 비용추계에 근거한 재정 규율의 수립
가. 비용추계와 기준선 전망
나. 비용추계와 예상비용점검
다. 비용추계와 재정규율
1. 발전방향 1: 서비스 질 제고
가. 비용추계의 전문성 강화
나. 미첨부 사유서의 최소화
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의 첨부율 제고
라.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내용 강화
2. 발전방향 2: 비용추계의 효과성 강화
가. 현행 발의 단계 비용추계서의 문제점
나. 의안 상정 48시간 이전에 비용추계서 제공
다.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 구분
마. 민간부담에 대한 추계
3. 발전방향 3: 비용추계에 근거한 재정 규율의 수립
가. 비용추계와 기준선 전망
나. 비용추계와 예상비용점검
다. 비용추계와 재정규율
vI. 결 론
부 록
1. 지출관련법안 비용추계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2. 비용추계 의뢰 및 처리절차
3. 법안비용추계제도 법규
1. 지출관련법안 비용추계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2. 비용추계 의뢰 및 처리절차
3. 법안비용추계제도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