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 경제는 6.2%의 높은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과 동시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심의가 행정부의 재정집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부처별 사업 분석 대상을 전년의 29개 부처에서 48개 부처로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부처별 업무협의와 내부 포럼 등을 토대로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지난 6월 21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결산 심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결산 총괄」, 「결산 부처별 분석」, 「결산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결산 총괄」은 결산분석 보고서의 작성방향과 특징, 결산개요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결산 부처별 분석」은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하였으며,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분석 종합」은 결산 분석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시정요구·제도 개선사항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차 례 >

제1부 총량 분석
  1. 2010회계연도 결산 개요 및 재정운용의 특징
  2.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제2부 중점 분석
  1. 회계별 · 성질별 세입 결산 분석
  2. 특별회계 세입 결산 분석
  3. 기금 수입구조와 운용실태 분석
  4.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부담금 관리·운용 결산 분석
  6.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 분석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결산 분석
  8. 전자정부지원 사업 결산 분석
  9. 4대강 사업 결산 분석
  10.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분석
  11. 출연사업의 예산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정부 펀드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R&D 관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실태 분석
  14. 국가정보화사업 결산 분석
  15.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문제점 분석
  16. 국회 증감사업의 예산변경 현황 분석
  17.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18. 유사·중복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19. 신규 재정사업 분석
  20.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21. 인건비 집행 실태 분석
  2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분석
  23.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24. 이·전용, 조정 및 불용 결산현황 분석
  25.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26. 외화예산 분석
  27.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28. 의무지출 결산 분석
  29.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및 개선방안
  30. 기금 재무 분석
  31. 국민건강보험 재정위험과 입법과제
  32. 세계잉여금 분석
  33. 공공기관 부채 분석
  34.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결산 분석
  35. 민간보조사업 결산 분석
  3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이익잉여금 처리현황과 개선방안
  37.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결산 분석
  38.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사업 결산 분석
제3부 부처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1.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에 따른 의정활동 지장 우려
    2. 입법지식 DB 확충 필요
    3. 정책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부적정
    4. 경호훈련원 신축부지 활용 미흡
    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6.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법제사법위원회]
    1. 법무부 예산에 검찰청 소관 예산을 통합 편성한 문제
    2.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원 문제
    3. 포상금 집행의 근거규정 미비
    4. 연구개발비 집행의 부적정
    5. 연구개발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 계약직 연구원 보수 전용 증액의 부적정
    7. 특정업무경비의 목적 외 사용
    8.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의 부적정
    9. 전자도서관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의 부적정
  [정무위원회]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결산잉여금 처리 부적정
    2. 녹생성장사업추진 사업과 타부처 사업의 유사중복성
    3. 110콜센터 운영 성과 미흡
    4. 포상금 및 보상금의 법적근거 미흡
    5.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상황에서의 보조금 교부 및 「국가재정법」에 위반한 예산 이월
    6. 부적정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7. 영주귀국정착금의 지급방식 개선 필요
    8. 고엽제 특별지원금의 법적근거 미흡
    9. 법인세 감면을 통한 간접 지원 문제(재향군인회)
    1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조정 필요
    1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미흡
    12. 정책연구용역 경쟁입찰 확대 및 적극적 공개 필요
    13.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14.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의 성과 미흡
    15. 저축장려금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마련 필요
    16. 기금관리비의 연례적 과다 편성
    17.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규모 확대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1. 기타유가증권매각대의 연례적 과다계상 및 물납 비상장주식의 회수율 저조
    2.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조치 및 국고금 위탁 운용 수수료율의 인하 검토 필요
    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평가의 공정성 미흡
    4. 사업목적과 무관한 국외여비 지출
    5. 소비자 물가관리 사업의 공정위 보조사업과의 중복 및 사업 효과성 저조
    6. 국제기구공동연구 자문사업 연구용역 수행자의 계약조건 위반
    7.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결과물 비공개 과다
    8. 국제금융기구채용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9. 대개도국 차관사업: 비구속성 원조실적 부진
    10. 채무재조정에 대한 국회 보고 및 심의제도 부재
    11. 개발협력인식증진사업 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절
    12. 일반회계 전입금: 보증공급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
    13. 공공자금관리기금 타기금예수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예수금 미예수
    14. 복권기금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 일부 지자체 편중 지원
    15.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16. 국세행정 전산화사업의 법령 등 위반
    17. 관세 체납관리실적 부진 및 부과의 적정성 미흡
    18. 관세청 건물·토지대여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허가 부적정
    19. 관세청 정보관리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20. 관세청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청사수급관리계획 미이행
    21. 조달청 일반회계 전출금: 세입 결손 등에 따른 축소 규모 과다
    22. 조달청 비축물자사업 수익: 비축물자 방출실적 저조
    2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 예산 과다 편성 및 목적 외 사용
    24. 통계청 수입대체경비 수입: 초과수납 연례적 과도
    2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사업: 조사요원 채용일수 과다
    26. 통계청 통계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수입: 초과지출사업의 수납지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의 과소 계상
    2.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3.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국고채무 부담행위 방식의 부적절
    4.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역량 강화 사업의 계획미비
    5. 에너지 · 녹색성장 외교강화 사업의 계획 미비
    6.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이월 과다
    7.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법적근거 미비 및 정액지급 부적정
    8. 국제기구 분담금에 비하여 국제기구 진출 미흡
    9. 재외동포재단의 이원적 재원조달 문제
    10. 예산의 이용요건 위배 및 연례적 예비비 사용
    11. 북한정세지수(NKSI)의 비공개 문제
    12. 개성공단 소방서 및 의료시설 조속 건립 필요
  [국방위원회]
    1. 전용을 통한 참수리-357호정 모형제작사업 추진 등
    2.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지연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3. 향토방위군무원 규모의 축소 필요
    4. 예비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사업으로 집행하는 문제
    5. 장병격려비의 지급기준 및 법적 근거 미비
    6. 장비획득사업의 군수품 조달계획서 작성 부적정 등
    7. 특수장비 사업의 사업계획 부실 문제
    8. 전용을 통한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연동시스템 신규 구축
    9. 집행잔액을 활용한 의무장비 추가획득 문제
    10. 국방 피복류의 수의계약 과다문제
    11. 장학사업의 수혜 형평성 문제
    12. 전쟁기념사업회 보조금 이자수입 미반납 문제
    13. 국방부 명시이월 한도액 축소 필요
    14. 건강보험부담금 과소편성 문제
    15. 국방 IPTV 시청료 과다계상 문제
    16. 전직지원 교육사업의 성과미흡 및 사업 중복
    17. 국방부 보조금 사업 관리 미흡 
   [행정안전위원회]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 미흡
    2. 기타재산수입: 국고보조금 이자수입의 미수납 문제
    3.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생활공감정책추진 사업과의 중복
    4.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부처 자체파견 직위와 병렬적 운영
    5.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 연례적인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문제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설치검사 지원 예산의 미집행
    7.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단위사업): 세부사업간 차별화 미흡
    8. 정보화역기능대응: 인터넷중독예방상담의 부처별 분산추진
    9. 정보화마을조성: 정보화마을간 소득격차 및 정보화격차의 문제
    10. 지방행정연구정책개발 : 지방행정연구원의 경상비용 절감 필요
    11.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중간평가 미흡단체에 대한 계속지원 부적정
    13.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14.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국고보조금 정산체계 마련 필요
    15. 지역발전활성화: 행사·홍보성 예산집행
    16. 재해복구지원: 복구 확정 및 교부 결정의 최소화 필요
    17. 자전거인프라구축: 생활교통형 자전거인프라구축 필요
    18.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집행실적 저조
    19.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운용수익률 저조
    20.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 구축 사업 보조금 관리 미흡
    21.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 운영 사업 보조금 관리 미흡
    2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 사업의 이월처리 부적정
    23. 112순찰차 할부 구매 부적정
    24. 임상연구비 과제선정 및 성과평가 미흡
    25. 소하천 정비 사업 총액편성 및 재정투자계획 미흡
    26.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총액 편성 및 예산배분기준 부적정
    27.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관리 미흡
    28. 지역안전도 진단 사업의 임의 중단 및 진단결과 활용 미흡
    29.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운영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부적정
    30. 재외선거관리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관련 일부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
    2. 장학재단 출연금 반납 관련 이자 누락분의 추가 반납 필요
    3. ICL 수요 과다 추정으로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불용 과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부적절
    5.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 미비
    6. 신약개발지원센터: 출연금 지급 부적절
    7.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8.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기획홍보비 과다 지출
    9.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료 감면 기준 부적절
    10.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술료 징수액 집행 부적절
    11.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전액 불용 부적절
    12. 국립대학 인건비: 연례적 전용 부적절
    13. 국립대학 기본경비: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전용·조정 과다
    14.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 연례적 초과승인 부적절
    15. 해외협력기반조성: 연구재단의 국제기관간MOU지원사업과 유사
    1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평가·관리 체계 미흡
    17.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자금 대출 지원 부적절
    18.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일부 대학의 실적 미흡
    19.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자체사업비 조달계획 미흡
    20. 나노fab. 시설구축: 사업종료 후 자립방안 미흡
    21. 퇴직수당 급여사업: 계획액 과다계상
    22. 대여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에서의 형평성 문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위반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자수입 처리 부적정
    3.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의 법적 근거 미흡
    4.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광특회계 보조금 이월한도 위반
    5.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수시배정사업)의 관리 미흡
    6.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규모 부적정
    7. 국가이미지 광고 방영시기의 하반기 편중
    8.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의 예산교부 부적정
    9.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10.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비의 연례적 과다계상
    11. (구)문화산업진흥기금 잔액의 모태펀드 출자 지연
    12.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초과승인
    13. 궁관리소 시설관리 운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
    14.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수요대비 예산부족
    15. 전파사용료의 일반회계 세입계상은 「전파법」 사용근거와 불합치
    16.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수입 처리의 예산총계주의 위배
    17. 법정위원회 운영비의 연례적 과다계상
    18.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출연금의 위탁집행 부적정
    19.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20.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사업의 지원 주체와 재원의 연계성 미흡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농어업·농어촌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의 보조금 교부 부적절
    2.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절
    3. 소비지 산지 상생협력사업의 공익성 결여
    4.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의 부적절한 연구 관리·시행
    5.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연례적인 실효성 미흡
    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성과부진
    7. 한국농어촌공사 출자사업의 이익잉여금 정부 배당 저조
    8.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 불필요한 예산편성
    9. 수협경영정상화사업의 부적정한 사업대상 선정
    10.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의 성과미흡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용
    11. 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사업의 전무한 사업실적
    12. 금수강촌조성사업의 유사중복된 연구용역과 홍보사업 추진
    1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의 장기연체자 증가
    14.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목적외 사용과 사업시행 지연
    15.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의 예산 낭비
    16.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추진
    17. 농촌형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비 전액 이월
    18.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해양투기 방지대책 마련 필요
    19.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과다한 전용과 계속되는 적자 운영
    20.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의 예산 심의시와 다른 마스터플랜 변경
    21. 구제역 관련 결산 현황과 문제점
    22. 한국마사회 경마산업 및 특별적립금의 문제점
    23. 방사선육종기반구축사업의 법적 출연근거 미흡
    24. 농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인 세입관리 부실
    25. 농업관측사업의 부실한 관측사업과 중복 출연 부적절
    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총액계상사업 지정 부적절
    27.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연례적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계속되는 부적격자 발생
    28.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가입률 제고를 통한 활성화 필요
    29.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의 유사중복 우려
    30.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의 전무한 투자실적
    31.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육성사업의 계획부실과 유사중복 우려
    32.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저조
    33.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과다한 지구변경
    34.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의 과다 예산 편성
    35.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의 과다예산편성으로 축소 필요
    3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연례적인 예산 이월
    37. 쌀 관련사업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 계속
    38. 세계김치연구소의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와 전무한 연구성과
    39.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문제와 유사중복 우려
    40. 직접지불사업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
    41. 출하조절사업의 출연기관에 보조금 교부 부적절
    42. 연례적인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43. 기술보급활동지원사업의 회계분산과 중복지원 등 재정 투명성 저해
    44.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
    45.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연례적인 사업추진 실적 저조
    46. 바이오그린21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관리와 실용화 성과 미흡
    47.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수입의 연례적인 세입관리 부실
    48. 농식품위해요소 안전관리기반 및 평가체계 구축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
    49. 산림경영대행제도의 전무한 추진실적
    50. 국가산림통계사업의 회계 분산과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51. 한국등산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부적절한 사업추진
    52.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의 실적부진과 부적절한 사업대상 선정
    53.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54. 산림청의 연례적인 세입관리 부실
    55. 산림재정의 불투명성 문제
    56. 산림과학연구사업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
    57. 순천만 정원박람회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저조
    58. DMZ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의 집행실적 부진과 수목원간 연계 필요
  [지식경제위원회]
    1.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예비비 추가 출연 필요성 미흡
    2.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의 O/H 수입예산 편성 부적정
    3.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사업(R&D)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위반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상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작성의무 위반
    5. 신성장동력투자펀드의 투자실적 저조
    6. 국가기술자산활용 사업의 특허청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
    7.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 부적정
    8.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사업(R&D)의 사업계획 미비
    9. 종합적인 폐광지역 개발계획 미비
    10. 출연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 부적정
    11. 폐광대책비의 집행잔액 반납기한 위반
    12. 세계김치연구소에 대한 부처간 중복지원 부적정
    13.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미완료
    14.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사업의 대기업 지원 부적정
    15.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의 대기업 지원 부적정
    16.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존치 필요성 검토 필요
    17.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관리주체 관련 시행령 미비
    18.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신중한 검토 필요 등
    19. 지급이자 관련 수입금마련지출의 연례적 집행 문제
    20.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의 인하 여부 검토 필요
    21. 국제표준화기구 분담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전용
    2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누적투자 대비 회수율 저조
    23. 녹색인증제의 제도적 혜택 미비
    24.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의 인프라 구축 중심 예산 지원 부적정
    25.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대비 필요
    26.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 사업(R&D)의 세부사업·세사업간 불일치
    27.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사업 관련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28.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사업 관련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29. 융·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30. 첨단 에코에너지 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31. 수출지원센터의 운영비ㆍ사업비 분리편성 부적정
    32. 소상공인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보조 부적정
    33. 중소기업진흥채권의 국가채무 포함 방안 검토 필요
    34. 사업전환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미흡
    35.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6.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7. 중소기업글로벌리더십 연수원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 미흡
    38. 청산이 예정된 투자조합 관련 세입의 미편성
    39.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 사업의 성과 미흡
    40.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미비
    41.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예산 전용 부적절
    42. 상표디자인창출기반조성 사업의 철저한 예산집행관리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1.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목적외 사용
    2.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분야 일자리 집행 편중
    3. 입양아동양육지원사업의 일률적 정액지원 비효율성
    4. 평가미흡으로 감액된 전공의수련보조수당의 전용증액 집행
    5.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및 인증수입 세입 계상 필요
    6.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연례적 과소계상
    7. 사회보장기여금의 연례적 과소계상 및 연금급여지급의 연례적 과다계상
    8.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과다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예비비 배정의 부적정
    10. 벌금 및 과료의 수납실적 저조
    11. 주거급여사업과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국토해양부)의 유사중복
    12.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여성가족부)의 유사중복
    13. 한의약산업육성 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 통합 필요
    14.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부적정
    1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부실
    16. 자활사업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인건비 격차 발생
    17.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자체 부담 가중
    18.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지자체 보조금 교부기준 미비
    19. 장사시설 설치사업의 지역별 집행실적 편차
    20.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사업설계 미흡
    21. 책임운영기관의 인건비 불용 증가
    22.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사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과다 편성
    23. 복지타운 운영수익률의 연례적 저조
    24.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연례적 계획 변경
    25. 의사상자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26.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집행 부적절
    27. 식의약안전연구개발사업의 외부용역 과다 추진
    28.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에 있어 GMP 지정 후 사후관리 미흡
  [환경노동위원회]
    1. 환경부 재정운용구조의 불안정성
    2.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국고보조 조건의 실효성 미흡
    3. 폐기물자원화사업의 집행실적 미흡
    4. 대기오염 배출허용총량 과다할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미흡
    5.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사업의 효과성 미흡
    6. 상하수도재해복구사업비 이월 과다
    7.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신규 추진
    8. 연례적 사업비 이월 과다
    9. 4대강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필요성 재고
    10.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과도한 계획변경
    11. 취업장려수당의 사업 편성 부적정
    12.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성과부진 및 사업중복 문제
    13.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성과 미흡
    14.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별 회계 분리 미비
    15.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
    16.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효과 저조
    17.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적절한 사업설계로 인한 성과 미흡
    18. 기금 출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의 국고반납 규정 미비
    19.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법정부담금의 연례적 과다편성
    20. 신용보증대위변제의 연례적인 과다 계획
    21. 기상장비 구입･유지사업 추진방식의 비효율성
    22. 국립기상연구소 이전사업 및 기상통신소 이전사업의 연례적 사업비 이월 과다
  [국토해양위원회]
    1.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배정이 필요한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사업
    2.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조기완료가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그린홈)사업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정확한 사업대상자 조사필요
    4. 상수도공급 관련 사업의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문제
    5.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연례적인 사업 간 조정 문제
    6. 국가하천정비(4대강사업 제외)사업의 토지매입비 전용 과다
    7. 국가하천정비(4대강)사업의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전용
    8.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투자액 회수방안 마련 필요
    9.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포괄적 예산편성 문제
    10. 수계치수사업의 토지매입비 전용 과다
    11.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전용 문제
    12. 공장입지유도지구진입도로지원 및 준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선정 부적절 문제
    13.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실적 제고 필요
    14.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사업의 부적절한 대출조건 문제
    15.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문제
    17.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사업 사전 준비 미흡
    18. 전환교통 지원시 중소기업 참여 미흡
    19. 항운노조원 상용화 지원사업 이자율 추계 정확도 미흡
    20. 화물자동차휴게소 지원사업의 사전검토 미흡 및 국비 선집행 부적절
    21. 화물차 개조 지원사업의 전용 부적절
    22. 국가물류정보망사업에서 법률 개정 전제로 한 예산 편성
    23.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원사업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24.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저상버스 도입 확대 필요
    25.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26.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서 예산의 단계적 편성원칙 위반
    27.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사업 조정 후 이월
    28. 부산신항 개발사업의 연례적 전용‧조정 과다
    29. 광양항(3단계) 사업 연례적 예산 과다편성 후 전용
    30.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의 집행가능성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
    31.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에 대한 심의 부재
    32. 광역 BRT 사업에서 교부예산의 2회계연도 이상 이월
    33.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사업의 사전검토 미흡
    34. 환승체계 구축사업의 연례적 사업 초기 집행 부진
    35. 대중교통 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의 사전검토 미흡
    36. 항공기 도입 사업의 이‧전용 후 이월 및 항공기 활용도 미흡
    37.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집행
    38. 전경운영관리 사업의 목적이 다른 타사업으로 이‧전용
    39. 행정기관 건립 사업의 사업기간 경과 대비 추진지연 문제
    40.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조정
    41.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사업의 생활지원금 감액 필요
    42. 지방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전용을 통한 국회의 승인 없는 차년도 예산확보
  [여성가족위원회]
    1.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의 부정확한 예산 편성 및 서비스 중단 문제
    2. 여성사전시관 사업 전용절차 위반
    3. 청소년 육성기금의 연례적 적자운영과 조성액 감소 문제
    4. 여성발전기금의 연례적 적자 운영과 조성액 감소 문제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사업의 연례적 과소편성
제4부 유형별 분석
  1. 필요성·공익성 결여
  2. 사업의 유사·중복
  3. 기금의 역할 재정립
  4. 집행실적 부진
  5. 예산 과다·과소 편성
  6. 사업성과 미흡
  7. 법령 위반
  8. 사업계획 부실
  9. 법·제도 미비
  10. 목적 외 사용
  11. 집행관리 부적절
제5부 시정·제도개선 제안
  【총 괄】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