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일과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국민들의 편익은 최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활동이 만나는 부분이 재정 관련 법률입니다. 국민들의 편익은 법률이나 예산을 통한 각종 혜택과 자금 지원의 형식으로 결정되고, 국민들의 부담은 세법 등을 통해 조세, 부담금 그리고 각종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이 재정관련 입법과 예산심의 시 참조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재정법령집』을 발간하여 국회의원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 『재정법령집 2010』에 수록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대부분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이번 『재정법령집 2011』은 금년 8월 4일까지 제·개정된 부분을 보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국채법』 등을 포함하여 13개의 재정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은 범용성과 이용 편리성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국회의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구체적이고 내용이 방대한 세법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은 필요한 것만 수록하였습니다.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제도나 재정규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문은 생략하였고, 분야별 및 가나다 순의 형태로 다양한 목차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국판 판형으로 편집·제본하였습니다.

< 차 례 >

국가재정편(國家財政篇)
  大韓民國憲法
  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2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1.1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고금관리법 [시행일 2011.10.5]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편(地方財政篇)
  지방재정법 [시행일 2012.2.5]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채편(國債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주택법
  국채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망편(社會安全網篇)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타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무역보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