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이에 따른 고용부진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1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50년에는 1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중기 조세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세제개편 내용을 사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과세기반 확대에 핵심적인 중기 세제개편 방향 및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큰 원칙 없이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여부, 당해 연도 이슈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응방안 등을 위주로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세제개편은 서로 다른 목표의 충돌, 목표 달성을 위해 부적합한 수단의 선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원확대를 위해 단기적(2011-2012)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모색을, 중기적(2011-2015)으로는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이자소득세율 인하, 소액개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제합리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및 면제점 상승,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자격 소득상한액 인상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세원을 확대하고,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편함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II. 세원확대 방안
  1. 단기과제 I: 비과세 감면 정비
    가. 총괄
    나. 저축지원 비과세 감면 개편 방안
    다. 주택 및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
    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검토
    바. 농어민 지원관련 개편 방안
    사. 고용 및 소비세 관련 비과세·감면 항목의 정비 방안
  2. 단기과제 II: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모색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편방안
  3. 2011~2015 중장기 과제
    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
    나. 이자소득세 세율 인하
    다. 개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방안
III. 세제합리화 방안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편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요
    나. 문제점
    다. 개편방향
  2.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방안
    가.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나. 주요 쟁점사항
    다. 개선안과 세수효과
IV. 요약 및 시사점
  1. 세원확대 방안
    가. 2011-2012 단기과제
    나. 2011-2015 중기과제
  2. 세제합리화 방안
  3. 세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