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하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각 지방 공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공기업들이 막대한 택지개발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얻고 있는 택지개발이익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하였다.
국내 대표적 택지개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이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이익이 원칙 없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이익 과다 환수가 택지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적자금인 공기업의 택지개발이익을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취급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의한 택지개발이익의 공공환수 근거는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권에 있으므로, 국회가 세입과 같은 차원에서 공기업의 택지개발이익금 사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차 례 >
요 약
Ⅰ. 문제 제기
Ⅱ.택지개발이익금 개요
1. 택지개발이익의 개념
2. 공기업을 통한 택지개발이익금의 공공환수 필요성
3.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1. 택지개발이익의 개념
2. 공기업을 통한 택지개발이익금의 공공환수 필요성
3.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Ⅲ.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 발생 구조
1. 개요
2. 조성원가 산정방식
3. 택지개발 공급가격 산정 방식
4. 택지개발이익 발생구조
1. 개요
2. 조성원가 산정방식
3. 택지개발 공급가격 산정 방식
4. 택지개발이익 발생구조
Ⅳ.택지개발이익금 활용 사업의 문제점
1. 개요
2. 임대전용 산업단지 사업
3.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4. 택지개발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사업지원
5.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사업
1. 개요
2. 임대전용 산업단지 사업
3.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4. 택지개발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사업지원
5.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사업
Ⅴ.택지개발이익금 활용에 대한 개선과제
1. 택지개발이익금 활용 절차의 제도화
2. 택지공급가격 체계 개선
3. 택지개발 금융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1. 택지개발이익금 활용 절차의 제도화
2. 택지공급가격 체계 개선
3. 택지개발 금융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Ⅵ.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