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 및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전망과 조세부담 증가의 한계 등으로 세입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지출과 경제 활성화 투자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투자 확대, R&D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소프트 파워 확충 등에 중점을 두는 재정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4년에 처음으로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제출한 이후 올해 5번째로『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2009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
배분과『2009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
한 모형에 따른「중기 경제전망」과「중기 총수입 전망」, 총량 및 재원배분 방
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재정운용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분과『2009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NABO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국회예산정책처가 개발
한 모형에 따른「중기 경제전망」과「중기 총수입 전망」, 총량 및 재원배분 방
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재정운용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 례 >
요 약
I.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1.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2.『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가. 중기 재정운용모습
나. 분야별 재원배분
3.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비교와 시사점
가. 계획의 비교
나. 시사점
I. 『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1.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2.『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가. 중기 재정운용모습
나. 분야별 재원배분
3.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비교와 시사점
가. 계획의 비교
나. 시사점
II. 중기재정운용여건
1. 중기 거시경제전망
가. 해외경제 여건
나. 경제성장률(2008~2012) 전망
다. 부문별 경제전망
라. 명목 거시경제지표 전망
마. 잠재GDP 전망
2. NABO 중기 총수입 전망
가. NABO 중기 총수입 및 조세부담률 전망
나. 행정부 총수입 전망과의 비교
1. 중기 거시경제전망
가. 해외경제 여건
나. 경제성장률(2008~2012) 전망
다. 부문별 경제전망
라. 명목 거시경제지표 전망
마. 잠재GDP 전망
2. NABO 중기 총수입 전망
가. NABO 중기 총수입 및 조세부담률 전망
나. 행정부 총수입 전망과의 비교
III. 총량 분석
1. 재정지출 분석
2. 재정수지 분석
가. 경제성장률과 총수입 전망
나. 재정수지 전망
다. 재정수지 전망과 관련된 보완사항
3. 국가채무 분석
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전망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4. 재정총량 관리와 국가재정운용계획
가. 중기 재정운용목표의 내실화
나. 장기 재정위험요인 분석
IV. 재원배분 분석
1. 재원배분의 추이 분석
가. 지난 20년간의 재원배분 추이
나.「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최근 추세와의 비교
2.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가.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설명인자 선정
다. 분석결과
라. 시사점
3. 2008년 계획의 재원배분 총량 평가
4.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가. R&D 분야
나. SOC
다. 농림수산식품
라. 보건·복지
마. 교육
1. 재정지출 분석
2. 재정수지 분석
가. 경제성장률과 총수입 전망
나. 재정수지 전망
다. 재정수지 전망과 관련된 보완사항
3. 국가채무 분석
가.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전망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4. 재정총량 관리와 국가재정운용계획
가. 중기 재정운용목표의 내실화
나. 장기 재정위험요인 분석
IV. 재원배분 분석
1. 재원배분의 추이 분석
가. 지난 20년간의 재원배분 추이
나.「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최근 추세와의 비교
2.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가.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설명인자 선정
다. 분석결과
라. 시사점
3. 2008년 계획의 재원배분 총량 평가
4.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가. R&D 분야
나. SOC
다. 농림수산식품
라. 보건·복지
마. 교육
V.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Top Down제도시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중기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방안
다. 재원배분체계의 정립 및 일관적·지속적인 재정통계 산출
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예산과의 연계 강화
2. 제도개선 방안
가. 기준선전망을 활용한 중기재정전망 개선
나. 사전예산제도(Pre-Budget Consultation)의 도입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Top Down제도시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중기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방안
다. 재원배분체계의 정립 및 일관적·지속적인 재정통계 산출
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예산과의 연계 강화
2. 제도개선 방안
가. 기준선전망을 활용한 중기재정전망 개선
나. 사전예산제도(Pre-Budget Consultation)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