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외교통상통일
[외교통상부]
Ⅰ. 외교통상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외교통상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세입 계상 필요
2. 정상 및 총리외교: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3. 지역국가와의 협력 강화 사업: 지역별 예산 배분 개선 필요
4.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 사업의 일원화 필요
5.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한-러 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 미흡
6. 재외국민 선거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명확한 기능분담 및 적극적협조를 통한 사업 수행 필요
7.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파견교수 특수과제 연구활동비 삭감 필요
8.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향후 예산 소요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9. 자유무역협정대표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액 조정 필요
10.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연구조성비 관련 규정 정비 및 지급방식 변경 필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추진: 예산액 조정 필요
<재외동포재단>
12. 재외동포 장학사업: 예산 감액 필요
13.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지원 사업의 적정성 제고 필요
<국제교류기금(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학 기반확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 필요
15. 펠로십 및 장학제도: 펠로 숙소 관련 경비 조정 필요
16. 영상물 및 자료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중복 사업 조정 필요
[통일부]
IV. 통일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통일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통일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제통일기반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과의 연계 필요
2. 민간통일단체 지원: 보조금 규모 조정 필요
3. 북한정세지수: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자활능력 제고 필요
5.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비대상): 해외 관광산업 개방 실태조사 예산 조정 필요
【남북협력기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경수로 자금 차환 방식의 상환 지양 필요
7.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집행시기의 정상화 필요
8.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예산액 조정 필요
9. 기금운영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및“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수립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V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X.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자문회의 운영: 여성 부의장 비중 및 위원회 참석률 제고 필요, 특정업무경비 지급 방식 변경 필요
2. 자문위원 역량 강화: 포상금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3.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병영체험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 관련 예산 조정 필요
국 방
[국방부]
I. 국방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3. 부문별, 군별 국방재정 현황
II. 국방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국방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향토방위군무원 인건비: 지역예비군 감소에 따른 감축 필요
2. 예비역 교관: 예비역 교관의 증원 억제 필요
3. 군관사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4. 간부확보장학사업: 사이버국방학과 신설예산 조정 필요
5. 통신전자장비: 장비 획득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6. 장비유지: 계획정비 단가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7. 연구활동 지원사업: 사업성과를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8. 정책활동지원: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획 미흡
9. 과학화훈련 사업: 공군 개인화기시뮬레이터 예산조정 필요 등
10. 진료지원 사업: 국방의학연구소 예산규모 조정 필요
11. 의무시설 개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12. 환경보전시설: 법률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13. 일반지원시설: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 사업예산 조정 필요
14. 시설유지관리: 시설유지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5. 지상교육용 탄약: 교육용 탄약 예산의 단계적 증액 필요
16. 10.27 역사교육관 지원: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강구 필요
17. 국방홍보원 방송제작 사업: 프로그램 구매예산 조정 필요
18. 병참물자: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예산편성 부적정
19. 피복비: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제도 개선 필요
20.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과다편성된 예산조정 필요
2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분담금 규모 축소를 위한 협상전략 수립 필요
22. 해외파병 사업: 개인파병 최소화 필요
【군인복지기금】
23. 복지시설 확보: 병 복지와 무관한 사업예산 조정 필요
24. 장병격려사업: 지급기준 및 대상 명확화 필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5. 행정지원 및 기타: 집행상 문제를 고려한 사업조정 필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 토지매각대: 매각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편성 필요
[병무청]
VII. 병무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III. 병무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X. 병무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징병검사: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2. 병역자원관리: 재외동포 자녀 모국체험사업 조정 필요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I. 행정안전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행정안전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행정안전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자체 국고보조금 추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안 편성 필요
2.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내역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3. 지방물가 안정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4.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2차 시범마을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5.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지역공동체 중심의 녹색길 사후관리체계 마련 필요
6. 자전거인프라 구축: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 구축예산의 조정필요
7. 생활공감정책추진: 예산사업으로서 정책적 실효성 미흡
8. 지역공동체일자리: 타 부처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화 미흡
9.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 지방이양 공감대 확산과 법령개정 촉진을 위한예산안 조정 필요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 한국지방세 연구원과 연구영역에 대한 조정 필요
11. 세종시출범준비단 운영: 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필요
12. 공직선거관리: 선거경비 지자체 재배정의 기준 제시필요
13.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명칭 및 사업내용 조정 필요
14.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지방행정의 달인 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15.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16.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 시스템구축: 법률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17.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단위사업): 사업계획 및 평가 환류체계 미흡
18. 지방교부금: 제도개선 과제
19. 도청이전지원(단위사업): 전남도청 등의 지원사례를 감안 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 필요
20. 전자정부지원(정보화): 2010년 성과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방향 재검토필요
21.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정보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2.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예산증액 필요
23. 책임운영기관제 운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강화 필요
24. 정책연구개발(R&D): 연구용역 공개경쟁 확대 필요
25. 이북5도 인건비: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26. UN 거버넌스센터 지원: 법령에 근거 없는 포상금 지급
27.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물품지원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28. 국가재난관리 표준체계 구축(R&D): 사업계획 변경 필요
29. 국가기반체계관리 및 비상대비업무지원: 자체수행 가능성을 감안한 예산안조정 필요
30.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 중앙정부종합청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예산안 조정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 특수상황지역개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환류미흡
32.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접경권 발전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자전거길조성의 문제
【공무원연금기금】
33. 보전금: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34. 여유자금운용: 금융자산 투자의 수익률 제고 필요
35. 위탁시설 관리사업: 운영수익률이 저조한 시설의 대책 마련 필요
36. 신규시설건립: 일부 시설건립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IV. 경찰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경찰청 소관 주요 증액사업
3. 재정지출 흐름도
V. 경찰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경찰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범죄분석·대응의 과학화: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2. 현장수사활동: 수사정보수집비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필요
3. 도로교통공단 출연: 출연금보다 결산잉여금부터 집행 필요
4. 생활안전활동: 과다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조정 필요
5. 경찰기동력강화: 적정한 차량단가 편성 필요
6. 범죄수사역량강화: 진술영상녹화실적 제고 필요
7. 인권보호활동강화: 예산과목에 맞는 비목 편성 필요
8.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는 예산 편성 필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 경찰수사연수원 이전: 설계비 예산 조정 필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0. 경찰병원진료업무: 선택진료보상금 예산 조정 필요
VII. 소방방재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흐름도
VIII. 소방방재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소방방재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필요
2.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문제
3.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 예산안 조정 필요
4.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상담활동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예산배분 기준 필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안 편성방식 개선 필요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X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X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회의원선거관리: 과다계상된 일부 선거경비 예산 조정 필요
2. 대통령선거관리: 적절한 선거부정감시단 구성 필요
3. 재외선거관리 사업: 일부사업 예산의 과다계상 조정 필요
4. 위탁선거관리 사업: 위탁선거관리비 세입세출 예산계상 검토 필요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외교통상통일
[외교통상부]
Ⅰ. 외교통상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외교통상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세입 계상 필요
2. 정상 및 총리외교: 적정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3. 지역국가와의 협력 강화 사업: 지역별 예산 배분 개선 필요
4.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초청 사업의 일원화 필요
5.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한-러 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 미흡
6. 재외국민 선거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명확한 기능분담 및 적극적협조를 통한 사업 수행 필요
7.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파견교수 특수과제 연구활동비 삭감 필요
8. 국립외교원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향후 예산 소요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9. 자유무역협정대표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액 조정 필요
10. 외교안보연구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연구조성비 관련 규정 정비 및 지급방식 변경 필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추진: 예산액 조정 필요
<재외동포재단>
12. 재외동포 장학사업: 예산 감액 필요
13.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활동 지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지원 사업의 적정성 제고 필요
<국제교류기금(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학 기반확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 필요
15. 펠로십 및 장학제도: 펠로 숙소 관련 경비 조정 필요
16. 영상물 및 자료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중복 사업 조정 필요
[통일부]
IV. 통일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통일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통일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제통일기반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과의 연계 필요
2. 민간통일단체 지원: 보조금 규모 조정 필요
3. 북한정세지수: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자활능력 제고 필요
5.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비대상): 해외 관광산업 개방 실태조사 예산 조정 필요
【남북협력기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경수로 자금 차환 방식의 상환 지양 필요
7.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집행시기의 정상화 필요
8.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예산액 조정 필요
9. 기금운영비: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및“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수립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V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V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X.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자문회의 운영: 여성 부의장 비중 및 위원회 참석률 제고 필요, 특정업무경비 지급 방식 변경 필요
2. 자문위원 역량 강화: 포상금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3.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병영체험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 관련 예산 조정 필요
국 방
[국방부]
I. 국방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3. 부문별, 군별 국방재정 현황
II. 국방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국방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향토방위군무원 인건비: 지역예비군 감소에 따른 감축 필요
2. 예비역 교관: 예비역 교관의 증원 억제 필요
3. 군관사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4. 간부확보장학사업: 사이버국방학과 신설예산 조정 필요
5. 통신전자장비: 장비 획득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6. 장비유지: 계획정비 단가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7. 연구활동 지원사업: 사업성과를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8. 정책활동지원: 비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획 미흡
9. 과학화훈련 사업: 공군 개인화기시뮬레이터 예산조정 필요 등
10. 진료지원 사업: 국방의학연구소 예산규모 조정 필요
11. 의무시설 개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12. 환경보전시설: 법률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13. 일반지원시설: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 사업예산 조정 필요
14. 시설유지관리: 시설유지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5. 지상교육용 탄약: 교육용 탄약 예산의 단계적 증액 필요
16. 10.27 역사교육관 지원: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강구 필요
17. 국방홍보원 방송제작 사업: 프로그램 구매예산 조정 필요
18. 병참물자: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예산편성 부적정
19. 피복비: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제도 개선 필요
20.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과다편성된 예산조정 필요
2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분담금 규모 축소를 위한 협상전략 수립 필요
22. 해외파병 사업: 개인파병 최소화 필요
【군인복지기금】
23. 복지시설 확보: 병 복지와 무관한 사업예산 조정 필요
24. 장병격려사업: 지급기준 및 대상 명확화 필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5. 행정지원 및 기타: 집행상 문제를 고려한 사업조정 필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6. 토지매각대: 매각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편성 필요
[병무청]
VII. 병무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III. 병무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IX. 병무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징병검사: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2. 병역자원관리: 재외동포 자녀 모국체험사업 조정 필요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I. 행정안전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행정안전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행정안전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자체 국고보조금 추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안 편성 필요
2.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내역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3. 지방물가 안정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4.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2차 시범마을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5.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지역공동체 중심의 녹색길 사후관리체계 마련 필요
6. 자전거인프라 구축: 지역연계형 자전거도로 구축예산의 조정필요
7. 생활공감정책추진: 예산사업으로서 정책적 실효성 미흡
8. 지역공동체일자리: 타 부처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화 미흡
9.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 지방이양 공감대 확산과 법령개정 촉진을 위한예산안 조정 필요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 한국지방세 연구원과 연구영역에 대한 조정 필요
11. 세종시출범준비단 운영: 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필요
12. 공직선거관리: 선거경비 지자체 재배정의 기준 제시필요
13.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명칭 및 사업내용 조정 필요
14.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지방행정의 달인 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15.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미흡
16.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 시스템구축: 법률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17.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단위사업): 사업계획 및 평가 환류체계 미흡
18. 지방교부금: 제도개선 과제
19. 도청이전지원(단위사업): 전남도청 등의 지원사례를 감안 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 필요
20. 전자정부지원(정보화): 2010년 성과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방향 재검토필요
21.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정보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2.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예산증액 필요
23. 책임운영기관제 운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강화 필요
24. 정책연구개발(R&D): 연구용역 공개경쟁 확대 필요
25. 이북5도 인건비: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26. UN 거버넌스센터 지원: 법령에 근거 없는 포상금 지급
27.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물품지원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28. 국가재난관리 표준체계 구축(R&D): 사업계획 변경 필요
29. 국가기반체계관리 및 비상대비업무지원: 자체수행 가능성을 감안한 예산안조정 필요
30.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 중앙정부종합청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예산안 조정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1. 특수상황지역개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환류미흡
32.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접경권 발전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자전거길조성의 문제
【공무원연금기금】
33. 보전금: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34. 여유자금운용: 금융자산 투자의 수익률 제고 필요
35. 위탁시설 관리사업: 운영수익률이 저조한 시설의 대책 마련 필요
36. 신규시설건립: 일부 시설건립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IV. 경찰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경찰청 소관 주요 증액사업
3. 재정지출 흐름도
V. 경찰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경찰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범죄분석·대응의 과학화: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2. 현장수사활동: 수사정보수집비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필요
3. 도로교통공단 출연: 출연금보다 결산잉여금부터 집행 필요
4. 생활안전활동: 과다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조정 필요
5. 경찰기동력강화: 적정한 차량단가 편성 필요
6. 범죄수사역량강화: 진술영상녹화실적 제고 필요
7. 인권보호활동강화: 예산과목에 맞는 비목 편성 필요
8.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는 예산 편성 필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 경찰수사연수원 이전: 설계비 예산 조정 필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0. 경찰병원진료업무: 선택진료보상금 예산 조정 필요
VII. 소방방재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흐름도
VIII. 소방방재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소방방재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필요
2.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문제
3.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 예산안 조정 필요
4.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상담활동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예산배분 기준 필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안 편성방식 개선 필요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X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X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국회의원선거관리: 과다계상된 일부 선거경비 예산 조정 필요
2. 대통령선거관리: 적절한 선거부정감시단 구성 필요
3. 재외선거관리 사업: 일부사업 예산의 과다계상 조정 필요
4. 위탁선거관리 사업: 위탁선거관리비 세입세출 예산계상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