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예산안「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 분석 보고서 > 보고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말에 60.3조원으로 GDP 대비 12.3%이었으나 2007년 말에는 5배로 증가한 298.9조원으로 동 비율이 33.2%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상당부분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및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와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 기인하였습니다.

2007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미미하게 하락하였지만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및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급증 등이 향후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2년간의 차입 및 상환 실적,향후 5년간의 차입 및 상환 추정액, 국가채무의 수준관리 및 재무위험관리 등 관리방안 등을 담은『국가채무관리계획』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처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시 국가채무관리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재정운용에 대한 명실 공히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국가채무의 현황과 추이 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자산부채종합관리(ALM)등의「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그리고「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차 례 >

요약

I. 분석의 의의

II.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1. 국가채무의 작성 범위 및 종류
       가. 국가채무의 범위
       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다. 국가채무의 종류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전망
       가. 국가채무의 증감추세
       나.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3. 국가채무 관리방안
       가. 국가채무의 수준관리
       나. 국가채무관련 재무위험 관리
    4. 2008~2012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특징

III.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1. 국가채무의 정의와 범주
       가. 국가채무의 개념
       나.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기준
       다. 국가채무 통계의 개선방안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다. 국가채무 증가 요인의 구조 분석
    3. 2008~2012년 중 국가채무 전망
       가. 행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4.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가. 조세격차 지표의 개념
       나. 재정정책 지속가능성 검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IV.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1. 사전적 관리방안
       가. 보수적 경제 및 재정 전망
       나. 총량적 재정규율 확립
       다. 지출상한선 설정
       라. 중기재정운용목표의 명확화
    2. 우발채무 관리
       가. 우발채무와 재정위험
       나. 우발채무 관련 위험이나 비용 이전 전략
       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예방책
    3. 자산부채종합관리
       가. 자산부채종합관리의 의의
       나. 자산부채종합관리의 개요
       다. ALM과 국가채무관리
    4.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의 도입
       가. 시뮬레이션모형 구축의 배경
       나. 시뮬레이션모형 구축의 목적
       다.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요

V. 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