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지식경제
[지식경제부]
I. 지식경제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II. 지식경제부 예산안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지식경제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 : R&D사업 환수금 수납관리 강화에 따른 세입 증액 필요
2. 벌금 : 제재부가금제도 신설에 따른 세입 증액 필요
3. 자원생산성기반구축 : 환경부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사업 효율화 필요
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해외 MOT 과정 지원사업 재검토
5.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 : 특허청 사업과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 감액 등
6. 산업단지환경조성 :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규모 조정 필요
7.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 수요 및 성과와 연계한 신뢰성 평가센터 지원예산 구조조정 필요
8. 기술확산지원(주력 및 신산업) : 특허청 IP-Mart와의 연계 및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사업 통폐합 필요
9.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 축소 필요
10. 바이오분야국제협약이행 :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출연금 사용 비중 및 시스템 운영비 조정 필요
12. 그린카등수송시스템원천기술개발 : 대기업 지원 축소 필요
13. 산업융합촉진사업 : 사업추진단계를 고려한 R&D 사업 축소
14. SW-시스템반도체 융합경쟁력 강화 : 사업추진단계를 고려한 R&D 사업 축소
15.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 일원화 필요 등
17. 전략물자수출입통제 기반구축 : 대이란수출지원 시스템 운영비 조정 필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8.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 유사 R&D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19.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 결산 시정요구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 에너지정책홍보 : 기획프로그램·기획기사 홍보사업 축소
21.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 그린크레딧 사업 지원 예산 중 대기업 부담 필요 예산 조정
2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 실 소요를 반영한 이차보전 규모 축소 필요
23.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유사사업 통합 및 간접사업비 절감 필요
24.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 사업추진과정 부적정 및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통합 필요
25. 기후변화협약대응 :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예산 감축
26. 인센티브지급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 구매단가의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조정
27. 그린비즈니스 중동진출 기반조성 : 사업 타당성 결여
【우편사업특별회계】
28. 우편사업마케팅: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 필요
29. 전력산업기반기금 홍보사업(총괄) : 홍보비 축소 및 사업 통폐합 필요
30. 도서자가발전운영지원 : 유류비 실 소요 반영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
31.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 실증단지 사업 완료 후 추진 필요
3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분담 방안 마련 필요
【정보통신진흥기금】
33.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담 R&D사업 평가관리비 : 일부 평가관리비 과다 사업 예산 조정 필요
34.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무역보험채권관리 : 채권 회수율 제고노력 필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5. 기발생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상계계약 :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36. 총괄
37. 산업기술연구회: 신규과제 선정 재원의 협동연구사업비 규모 조정 필요
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형 비철금속 소재화 청정 생산기반구축사업 중 pilot plant 설립 재검토 필요
3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기술창업 지원비 감액 조정 필요
4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보보안 교육사업 감액 조정 필요
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DIET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시기 재검토 필요
42.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부설기관 운영 여부 재검토 필요
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 희유금속자원 탐사 및 부존잠재성 평가사업 위탁연구개발비 일부 조정 필요
44. 한국화학연구원: 국내 고유 신약소재 기반기술 개발사업과 기관고유사업중 화합물은행운영사업의 통합필요
IV. 중소기업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중소기업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중소기업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ADB/IBRD 차입자금 상환: 과다한 유동성 버퍼 조정 필요
2. IT기반경영혁신강화: 지원대상의 정보화 역량에 따른 보조율 차등화 필요
3. 공공구매제도 운영: 자격시험제도 도입 필요성 미흡
4.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성이 낮은 벤처기업 신규직원 공동훈련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5. R&D 기획평가비: 적정 기획평가비 반영 필요
6. 창업사업화 지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의 단계적 시행 및 경영후계자에 대한 교육의 폐지 필요
7.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필요
8.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정책전수 교육의 시급성 저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 시장경영혁신 지원: 공동마케팅 지원의 형평성 제고 필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 투융자 복합금융: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중복되는 성장공유형 및 특혜성 융자 우려 등이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 감액 필요
11. 사업전환지원: 지원대상에 따른 조건 차등화 필요
12.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지식경제부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의 업무연계 강화 및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 필요
VII. 특허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VIII. 특허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X. 특허청 주요사업 분석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기타경상이전수입 : 과거 세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 필요
2. 특허심사지원 : 용역단가 인하를 통한 예산절감 등
3. 심사관 해외훈련 : 장기교육훈련 교육비 타 사업 이관 등에 따른 감액 필요
4. 직무발명 활성화 : 직무발명 우수기업 확인제도 예산 감액
5. 발명장려문화 조성 : 녹색기술발명경진대회 예산 감액 필요
6.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 구체적 정책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지식재산권연구원 보조금 감액 필요
7.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홍보비 및 영업비밀 보호 사업예산 감액 필요
8.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 위탁사업비 증액 규모 축소 필요
9.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 홈페이지 재구축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개발예산 감액 필요
10. 교육환경개선(자본) :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비 감액 및 창호교체사업 분리 등
보건복지
I. 보건복지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분야별･부문별 분석
3. 재정지출 흐름도
II. 보건복지부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III.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생계급여: 기존 수급자 탈락에 대한 제도보완 및 재정절감분 편성의 비합리성 개선 필요
2. 의료급여: 수급 적정성 관리 강화 및 재정절감분 편성의 비합리성 개선 필요
3. 긴급복지: 지원물량 점진적 증가 필요
4.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율 차등범위 확대 필요
5.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의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전 통합 필요
6.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7. 의사상자 지원: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액 조정 필요
8.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실저축률 반영한 가입대상 확대 필요
9.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신규사업 실시여부 재검토 필요
10. 건강장수마을 표준 모델개발사업 지원: 신규 사업 실시여부 재검토 필요
11.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중 전문가 채용 인건비 전액 삭감 필요
12. 노인일자리 운영: 시장진입형 및 시장자립형 일자리 확대 필요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홍보비 일부 감액 필요
15.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보육교사 중심의 교육비 지원 필요
16.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의 형평성 문제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법적근거 마련
17. 농림수산식품부 이관사업 검토: 이관의 타당성 재검토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조정 및 관리운영비 감액 조정 필요
19. 의료기관 평가: 인증수입 세입조치 필요
20.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강보험료 결정시기 조정 및 과징금 예상수입액 편성오류 시정 필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1.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공통: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이익 편성의 부적정 문제
【국민건강증진기금】
22.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연도별 국고지원금액 통일 및 사업관리비 일부 감액 조정 필요
23.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의약산업육성(일반회계)사업으로 이전통합 필요
【국민연금기금】
24.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형평성 및 연금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운용 필요
25.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적 근거 미비
【응급의료기금】
26.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 사업관리비 신규 편성분 감액 필요
27. 응급환자미수금 대불: 국고보조금 산정시 대불금 상환액 차감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
IV.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 총괄 분석
2. 재정지출 흐름도
V.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 분석사항
1. 유형별 분석
2.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VI.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사업 분석
【일반회계】
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결산액을 고려하여 세입 확대 필요
2. R&D 예산: 외부연구용역 위탁 비중 과다에 따른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비 예산 비중 조정 필요
3.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에 따라 기존 지역약물감시센터 추진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4.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 설치 신중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