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30일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2012년도 성과계획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정부성과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성과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예산안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대표성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성과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예산안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대표성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차 례 >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Ⅰ. 외교통상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협력사업지원」 :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나. 세부사업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 예산증액대비 성과목표치 설정수준 저조
다. 단위사업 「국제법적대응강화」 :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의 변경필요
라. 단위사업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 일부 예산 삭감 필요
마. 전략목표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 재설정 필요
바. 단위사업 「국가별 협력」 : 성과 중복측정
5. 성과관리·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평가내용 종합
Ⅱ. 통일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이산가족교류지원」(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성과실적 대비 예산 과다 편성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6. 평가내용 종합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수렴」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수립 전 목표치 설정
3. 성과관리·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평가내용 종합
￭ 국방위원회 소관
Ⅰ. 국방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미군기지이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 「평택기지이전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재원조달계획 미비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장비획득」(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나. 단위사업 「군의무」(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다. 단위사업 「피복비」(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라. 단위사업 「급식비」(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마. 단위사업 「예비전력지원」(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바. 단위사업 「전직지원」(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사. 단위사업 「군인양성교육」(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아. 단위사업 「군용시설 이전사업」(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6. 평가내용 종합
Ⅱ. 병무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4. 평가내용 종합
Ⅲ. 방위사업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항공유도무기사업」(일반회계) : 사전준비 미흡으로 집행부진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국방기술개발」(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단위사업 「업체주관연구개발」(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단위사업 「방위사업정보화」(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타당성 부족
5. 평가내용 종합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Ⅰ. 행정안전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 미설정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중 세부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일반회계) : 실질적 사업성과 미흡
나. 단위사업 「국가인재 데이터 베이스 내실화」사업」(일반회계) : 인물정보 활용도 저조
다. 단위사업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실질적 효과 미흡 우려
라. 단위사업 「지역녹색 성장기반 구축」에 포함된 세부사업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일반회계)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완료 지연 우려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6. 평가내용 종합
Ⅱ. 경찰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범죄예방」(경찰청, 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미흡
나. 단위사업 「여성청소년보호활동」(경찰청, 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4. 평가내용 종합
Ⅲ. 소방방재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소하천 정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실집행 부진으로 성과달성 목표 달성 지장 우려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소방시설장비 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
나. 단위사업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일반회계) : 성과목표 적절성 결여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연계성 부족
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연계성 부족
6. 평가내용 종합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 미설정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성과목표 「양대선거의 완벽한 관리」 :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Ⅰ. 교육과학기술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나. 과대 성과목표치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일반회계) : 세부적인 집행계획 부재로 성과달성 불확실
나. 단위사업 「평생학습통합시스템 구축」 에 포함된 세부사업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사업」(일반회계) :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 및 성과지표 타당성 부족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일반회계) : 일부 성과지표 타당성 결여
나. 세부사업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 보완 필요
다. 단위사업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일반회계) : 보조지표 추가 필요
라. 단위사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및 성과달성 불확실
마. 성과목표 Ⅰ-6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기반 조성」 :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포괄성 부족
바. 단위사업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사. 단위사업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 「선취업후진학지원시스템 구축」(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아. 단위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자. 단위사업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 (일반회계) : 예산 내역과 성과목표치의 불일치
차. 단위사업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지원」 (일반회계) : 예산 내역과 성과목표치의 불일치
카. 단위사업 「고전문헌 국역지원」(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및 측정산식의 구체성 결여, 사업방식 전환 필요
6. 평가내용 종합
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관리과제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 : 「정책연구사업」 관리과제 미설정
나.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 기관대표 성과지표 미설정
다. 전략목표의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
3.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출연연구기관 지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나. 단위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다. 단위사업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사업」(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반회계) :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추가 필요
라. 단위사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반회계) : 성과지표 측정 방식 부적절
4.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프로그램「과학기술연구지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반회계)
5. 평가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