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30일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2012년도 성과계획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정부성과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성과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예산안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대표성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성과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예산안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대표성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차 례 >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Ⅰ. 문화체육관광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세부사업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국민체육진흥기금) : 사전준비 미흡 및 성과관리 포함 필요
나. 단위사업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 인건비 및 경상비에 대한 지급근거 미흡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관리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Ⅱ-2-일반재정⑧) :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및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나. 단위사업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구체성 결여
다. 단위사업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영화발전기금)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구체성 결여
라. 단위사업 「국립민속박물관운영」(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마. 단위사업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 유치」(관광진흥개발기금)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결여
6.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
Ⅱ. 방송통신위원회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방송통신재난관리」에 포함된 세부사업 「방송통신재난관리」 (일반회계) :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나. 단위사업 「해외방송교류」에 포함된 세부사업 「국제컨퍼런스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개인정보보호강화」(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6.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
Ⅲ. 문화재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민간보존역량강화」 에 포함된 세부사업 「남북간문화재 교류협력」(문화재보호기금) : 집행실적 부진 및 성과지표 설정 필요
나. 단위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에 포함된 세부사업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문화재보호기금) :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문화재안전관리체계 강화」(일반회계) : 성과지표 타당성 및 대표성 결여
나. 단위사업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문화재보호기금) : 성과지표 타당성 및 대표성 결여
다. 단위사업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일반회계) :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
라. 성과목표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성과목표 Ⅱ- 2) :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하여 적정성 결여
6. 평가내용 종합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Ⅰ. 농림수산식품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나.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다.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농업관측」(농림수산식품부, 농특회계, Ⅰ-2-일반재정⑧)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미흡
나. 단위사업 「식품산업육성」에 포함된 세부사업 「우수외식업지구육성」(농림수산식품부, 농특회계, Ⅱ-1-일반재정②)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다. 단위사업 「유통·가공시설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해외수산시설투자(융자)」(농림수산식품부, 수산발전기금, Ⅱ-1-일반재정⑥) :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미흡
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ODA 사업(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농특회계) :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마. 단위사업 「민간가격 안정」에 포함된 세부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Ⅰ-2-일반재정④)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바. 단위사업 「친환경비료」(농림수산식품부, 농특회계, Ⅰ-3-일반재정①)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사. 단위사업 「식품안전 및 규격」에 포함된 세부사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농림수산식품부, 농특회계, Ⅱ-1-일반재정④) : 성과제고 필요
아. 관리과제 「해조류바이오매스 에너지화」(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Ⅲ-2-R&D①)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의 적정성 미흡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6. 평가내용 종합
Ⅱ. 농촌진흥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농업공동연구」에 포함된 세부사업 「이공계대 인턴쉽운영」(농촌진흥청, 일반회계, Ⅰ-1-R&D②)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성과목표와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미흡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평가내용 종합
Ⅲ. 산림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국제산림협력」에 포함된 세부사업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산림청, 일반회계, Ⅰ-2-일반재정③)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나. 단위사업 「산림재해방지」(산림청, 일반회계, Ⅲ-1-일반재정①) :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적절성 미흡(성과목표치 과소설정)
5. 평가내용 종합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Ⅰ. 지식경제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과대 성과목표치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세부사업 「로봇랜드 조성(계속)」(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준비가 부족한 사업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관리과제 「거점기관 지원」(Ⅰ-5-R&D⑧) : 세부사업 하나에 다수의 이질적 성과지표, 성과지표 타당성 결여
나. 관리과제 「대중소생산성혁신파트너십지원」(Ⅰ-1-재정⑤) : 성과지표의 적정성 부족
다. 세부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4231-304, 광특회계) : 성과지표의 적정성 부족
라. 성과목표 Ⅳ-5 「원전의 안전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한 다.」 : 성과지표의 적정성 부족
마. 단위사업 「연구기반구축」(4806)의 세부사업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302)(일반회계) :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의 적정성 부족
6.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연계성을 조정해야할 경우
나. 성과관리체계-예산체계-주관부서의 연계성 분석
7. 평가내용 종합
Ⅱ. 중소기업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중소기업청, 일반회계) : 2010년도 성과실적이 부진한 세부사업 포함
나. 단위사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중소기업청, 광특회계) : 지방자치단체 사업 준비 미흡 및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타당성 부족
５.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사업전환융자」(중소기업청, 중진기금) : 성과지표 측정 방식 부적절
나. 단위사업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중소기업청, 중진기금)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및 기존 융자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미흡
6.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
Ⅲ. 특허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심사·심판 처리 지원」(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부족
나. 단위사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강화」(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성과지표 보완 필요
5. 평가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