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30일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2012년도 성과계획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정부성과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부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을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반영되어 성과계획의 수준이 예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 49개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과 성과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들은 성과달성이 불확실하므로 예산안심의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올바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 볼 때 성과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 실적이 크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올바른 성과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대표성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끝으로 올바른 성과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차 례 >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Ⅰ. 보건복지부
  1. 일반현황1
    가. 조직 및 인원1
    나. 예산현황1
    다. 성과체계현황3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일반회계) : 사전준비 미흡으로 집행 부진
    나. 단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일반회계) :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다. 단위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일반회계) :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사업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자활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자활사업」(일반회계) : 성과측정 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나. 단위사업 「방과후활동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방과후돌봄서비스」(일반회계)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사업,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6. 성과관리·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
Ⅱ. 식품의약품안전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에 포함된 세부사업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일반회계) :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식품 안전기반 구축」(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나. 단위사업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일반회계) : 성과측정 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6. 평가내용 종합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Ⅰ. 환경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재정사업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과제에서 제외된 경우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수질개선기반구축」 에 포함된 세부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 실집행률 저조 및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나. 단위사업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에 포함된 세부사업 「전남목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환경개선특별회계) : 사업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토양지하수 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나. 단위사업 「식수원 개발 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및 성과지표 타당성 결여
    다. 세부사업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환경개선특별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라. 성과목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환경개선특별회계)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의 정확성 미흡
    마. 단위사업 「재활용산업 육성」의 세부사업 「재활용산업육성 융자」(환경개선특별회계)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의 정확성 미흡
  6.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
Ⅱ. 고용노동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고용촉진지원금(고용보험기금) : 수요 과다 예측에 따른 집행 부진
    나. 단위사업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용보험기금)」 : 사업 참여자의 중도탈락에 따른 집행 부진 우려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글로벌청년리더양성」(일반회계) : 성과지표 타당성 결여
    나. 단위사업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
    다. 단위사업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
    라. 단위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고용보험기금) :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
    마. 단위사업 「사회적기업육성」(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바. 단위사업 「노사협력」(일반회계) :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
    사. 단위사업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지원」 등 각종 직업훈련 사업 :“수료율” 지표 추가 필요
    아. 단위사업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고용보험기금)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결여
  6. 평가내용 종합
Ⅲ. 기상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적정성 여부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3.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기상청 혁신도시」 에 포함된 세부사업 「기상통신소」, 「국립기상연구소」(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집행률 저조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해양기상관측」(일반회계) :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누락
    나. 단위사업 「기상 See-At 기술 개발」(일반회계) : 성과목표 수준의 적정성 부족
  5.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평가내용 종합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Ⅰ. 국토해양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지원」의 세부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사업(304)」(일반회계)
    나. 단위사업 「적산업무관리」(일반회계)
    다. 단위사업 「민자유치사업지원」 에 포함된 세부사업 「민자유치활성화지원」(교특회계)
    라. 단위사업 「준주택 지원(융자)」(주택기금)
    마. 단위사업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일반회계)
    바. 단위사업 「고속철도망 지속 확충」(교특회계)
    사. 단위사업 「철도시설공단지원」(교특회계)
    아. 단위사업 「부산항신항 개발」(교특회계)
  5.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임대주택지원(출자)」(주택기금)
    나. 단위사업 「철도운영지원」(일반회계)
    다. 단위사업 「지방하천정비지원」(일반회계)
    라. 단위사업 「철도안전 및 시설관리지원」(일반회계)
    마. 단위사업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주택기금)
    바. 단위사업 「국가교통 조사 및 DB구축사업」(일반회계)
  6. 성과관리ㆍ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프로그램-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
Ⅱ. 해양경찰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부적정성
    나.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해양경찰 혁신도시」(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5. 평가내용 종합
Ⅲ.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0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ㆍ「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가. 단위사업 「행정도시건설 지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나. 단위사업 「중앙행정기관 건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외
    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미설정
  4. 평가내용 종합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Ⅰ. 여성가족부
  1. 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나. 예산현황
    다. 성과체계현황
  2.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11년도 정부성과계획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ㆍ「2010 회계연도 정부성과보고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3. 2012년도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가. 성과목표치 과대 달성 사업이 갖는 문제점
  4.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가. 세부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포함된 세사업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일반회계) : 지원대상 과다추계에 따른 성과 미달성 우려
  5. 성과정보의 적정성이 부족한 사업
    가. 단위사업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나.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다. 단위사업 「아동양육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일반회계) : 성과측정 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라. 단위사업 「청소년복지지원」에 포함된 세부사업 「청소년 자립지원」(일반회계)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6. 성과관리·예산사업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가.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
  7. 평가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