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I. 예산총칙안 분석
1. 2012년도 예산총칙안의 주요 내용
가. 세입·세출예산 총액
나. 국고채무부담행위
다. 명시이월비
라. 계속비
마.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바.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
사. 이용의 허용 범위
아. 목적예비비
자. 정부기업특별회계 전입･전출금
2. 2012년도 예산총칙안의 개선 과제
가. 목적예비비 증액 규모 과다
나.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의 이용 허용 범위 축소 필요
다.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 기재 범위 확대 필요
라. 예산의 집행시기･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예산총칙 규정 필요
마. 정부기업특별회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의 세출예산 계상 필요
II.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1. 2012년 세입예산안 개관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나. 성질별 세입예산안 현황
다. 회계/기금간 전입·전출 현황
라. 부처(기관)별 세입예산안 현황
2. 국세수입 분석
가. 국세수입 개관
나. 2012년 거시경제 전망
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12 국세수입 예산안 전망 비교
3. 국세 외 수입 분석
가. 국세 외 수입예산안 개관
나. 정부보유주식 매각대의 수납여부 불투명
다. 토지매각대 과다계상
라. 정부출자수입
마.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의 과소계상
바.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연례적 과다계상
사. 연례적 예산 미편성 사례
아.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의 연계
III. 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1. 개 요
2. 2012년도 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가. 2012년도 세입예산안
나. 기업특별회계 재정흐름도
3. 조달특별회계
가. 2012년도 세입예산안
나. 비축물자사업수입
다. 기타영업외잡수익
4. 양곡관리특별회계
가. 2012년도 세입예산안
나. 미곡판매수입
다. 일반회계 전입금
5.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가. 2012년도 세입예산안
나. 금융사업수입
IV. 사업성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분석
1. 문제 제기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2012년도 사업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정부내부수입 현황
나. 2012년 사업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자체수입 현황
다. 2012년 사업성기금 운용계획안의 기금재정수지 현황
3. 기금 재정 수지가 흑자인 기금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및 분석
가. 군인복지기금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다. 보훈기금
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V. 분야별 재원배분의 현황 및 특징
1. 2012년 재원배분 현황
가. 현황
나.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원배분과의 비교
2.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의 특징
가. 총괄
나. 보건･복지･노동 분야
다. 일자리 분야
라. 교육 분야
마. R&D 분야
바. SOC 분야
3. 재원배분 추이의 국제비교
VI. R&D 분야 예산안 분석
1. 개요
가. R&D 분야 예산안 현황
나. 기술 부문별 예산안 현황
다. 부처별 예산안 현황
라. 기능별 예산 현황
마. 국가와 민간의 R&D 투자 현황
바. 정부 R&D 투자의 국제 비교
2. R&D 분야 투자의 효율화 방안
가. R&D 투자 확대 정책의 재검토 필요
나.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제고 필요
3. 주요 R&D 사업의 예산안 현황
VII. SOC 재원배분 관련 예산안 분석
1. SOC의 재원 배분
2. SOC분야의 예산안 현황
가. 2012년도 SOC 예산안 현황
나. 연도별 SOC 예산 추이
3. 2012년도 부문별 SOC 재원배분 현황
가. 2012년도 부문별 SOC 재원배분 현황
나. 부문별 SOC 재원배분 투자 추이
4. 도로와 철도부문의 재원배분
가. 도로와 철도 스톡 현황
나. 도로와 철도 투자 추이
5. SOC 예산의 재원 배분 검토
가. 국토해양부 도로부문 예산 및 재원배분
나. SOC 전체 도로부문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 현황
다. SOC 예산 중 도로부문 외 타 부문에 편성된 도로예산
6. SOC 재원배분 개선과의 연계
VIII.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 분석
1.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 현황
가. 현황
나. 건강보험 지출 및 국고지원 예산안 현황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및 지원 예산안 현황
라. 의료급여 예산안 현황
마. 보건의료부문 예산안 현황
바. 식품의약안전부문 예산안 현황
2. 2012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의 문제점
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예산안
나. 의료급여
다. 재량적 보건의료사업 실시 재원 과소
IX. 일자리 예산안 분석
1. 2012년도 예산안 현황
가. 예산안 총괄
나. 부처별 예산안
2. 일자리 예산 재원배분 분석
가. 청년층 창업지원 및 고용장려금 증가
나. 직접일자리 창출 지출 방향
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사업 도입
라. 일자리 재정투자의 과제
3.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
가. 예산안 현황
나. 고용노동부
4. 중장년층 고용지원사업
가. 예산안 현황
나. 고용노동부
5. 고령층 고용지원사업
가. 예산안 현황
나. 보건복지부
6. 여성 고용지원사업
가. 예산안 현황
나 여성가족부
X. 4대 공적연금 재정운용 분석
1. 문제 제기
2. 공적연금제도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적연금제도와 적용실태
나. 2012년도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안
3. 여유자산 운용의 수익률 및 위험 관리 강화 필요
가. 기금별 자산운용 현황 및 자산배분안
나. 위탁운용 수익률 저조
다.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한 위험관리 강화 필요
4. 제도별 재정전망과 재정수지 불균형
가. 국민연금
나. 공무원연금
다. 사학연금
라. 군인연금
5. 특수직역연금의 국고보전 증가 문제
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악화
나. 연금급여 지출에 기금운용수익의 일부 사용 필요
6. 융자사업의 자산운용 기회손실 및 형평성 문제
가. 융자사업 현황
나. 사학연금의 생활자금대여금 비중 과도
다. 학자금 대여사업의 무이자 대여
라.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의 제한적인 운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