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수입 344.1조원, 총지출 326.1조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렇듯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조화롭게 반영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부처별 주요 사업을 심층 분석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예산안 중점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기조,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재원배분 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각 부처의 개별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점 분석」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재정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 평등 관점’과 ‘젠더 이슈 개선’을 부처별 예산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예산안 분석 시리즈 전체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차 례 >

I.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1. 중앙정부 지방이전재원 현황
    가. 지방이전재원 제도 개요
    나.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다. 지방이전재원의 연도별 추이와 특징
    라. 지방이전재원으로 인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구조
  2.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의 재원별, 분야별 현황
    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나. 지방교부세
  3. 2012년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4. 지방이전재원의 제도개선 과제
    가. 의존수입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의 문제
    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일반재원의 확대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이전재원제도의 개선사항
II. 민간보조사업 예산 분석
  1. 문제제기
  2. 보조사업 예산 현황
    가. 최근 5년간 보조금 예산 편성 추이
    나. 2012년 보조금 현황
    다. 2012년 보조금의 부처별 현황
  3. 5개 부처 예산안 규모 대비 민간보조금 추이
  4. 민간보조사업자 유형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현황
  5. 사업수행 상의 문제점
    가. 민간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와 기준
    나. 보조사업자 신청 없이 예산 계상된 보조사업 문제
III. 학자금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2. 학자금 지원 사업 현황
  3. 학자금 대출 사업
  4.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IV. 현금급여 재정사업 분석
  1. 현금급여 재정사업 예산안 현황
    가. 총괄
    나. 지원내용별 현황
  2. 현금급여 재정사업 지원대상별 분석
    가. 개요
    나.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 사업
    다. 노인 대상 현금급여 사업
    라. 장애인 대상 현금급여 사업
    마. 아동 대상 현금급여 사업
    바. 취약가구 대상 현금급여 사업
    사. 유공자 대상 현금급여 사업
V.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 분석
  1. 예산안 현황
    가. 소득계층별 예산사업 분석의 필요성
    나.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 현황
  2. 소득계층별 지원사업 내역
    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내역
    나.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사업 내역
    다. 기타 저소득층 대상 사업
  3. 소득계층별 예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부처간 저소득층 개념에 대한 통일성 부재
    나. 주거 지원 분야 일부 사업 유사·중복 우려
    다.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수 파악 미비
VI.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안 분석
  1. 개요
  2.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 2012년도 예산안 현황
    가. 저출산 대책 투자규모
    나. 부문별 현황(정책별 재원배분)
    다. 부처별 예산안 현황
  4.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일·가정 양립 일상화: 재원의 안정성 문제
    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지방비 부담 가중
    다. 고용·소득 안정화 대책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VII. 2012년 선거관리 예산안 분석
  1. 2012년 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가. 선거관리 예산안 총괄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라. 행정안전부 공직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마.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선거준비 예산안 현황
  2. 국회의원선거관리 및 대통령선거관리 예산안의 문제점
    가. 단가와 인원수의 과다추계로 인한 예산안의 과다계상
    나. 공명선거 매체 홍보비 예산의 문제점
    다.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
  3. 재외선거관리 예산안의 문제점
    가. 재외선거 등록·신청자수의 과다 산정
    나. 부처별 재외선거 준비 해외공관 실태점검 예산안의 중복
    다. 재외선거관리 공명선거 계도·홍보비 예산안의 증액 필요
  4. 부처간 협조체제가 필요한 선거관리 예산안
    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선거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 임차료 관련 예산안
VIII.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분석
  1. 자연재난관리 예산안의 구조
  2. 2012년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분석
    가. 총괄
    나. 회계별 예산안 분석
    다. 부처별 예산안 분석
    라. 2012년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편성의 특징
  3. 자연재난관리사업 분석
    가. 예비 재원 증액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나. 예산안 총액 편성 방식 개선 필요
IX. 출연사업 예산안 분석
  1. 개 요
  2. 2012년도 출연사업 예산안 현황
    가. 부처별 현황
    나. 유형별 현황
    다. 분석 기준
  3. 기관운영성 출연
    가. 국무총리실
  4. 기관운영성 출연
    가. 지식경제부
    나. 농림수산식품부
  5. 사업성 출연
    가. 농림수산식품부
    나. 지식경제부
    다. 교육과학기술부
    라. 환경부
X.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안 분석
  1. 현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안 현황
  2. 예산안 편성의 특징 및 문제점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부처요구안 검토 결과 및 특징
    나. 정부출연금 예산사업의 문제점
XI.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예산안 분석
  1. 문제 제기
    가. 출자의 개념과 유형
    나. 출자사업의 특성
    다. 분석의 범위
  2.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예산안 현황
    가. 2012년도 기관별 예산안 현황
    나. 2012년도 사업별 예산안 현황
    다.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예산 추이
    라. 기관별 경영수지 및 출자금 운용성과 검토
  4. 주요 사업 분석
    가. 글로벌인프라 펀드 출자사업
    나. 경인아라뱃길 지원사업
    다. 한국농어촌공사 출자사업
    라.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사업
    마.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