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를 늘리는 것은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R&D 투자확대를 위한 조세지원과 함께 5년 후의 우리 경제가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성장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첫째, 우리나라 기업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세액공제 방식을 찾아보고, 효율적이고 R&D 유발효과가 큰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R&D 체계를 선진화하여 R&D 투자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R&D 수준이나 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 간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집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R&D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름길이라 판단된다. 셋째, R&D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빈번한 제도의 변경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차 례 >
요 약
I. 서론
II. R&D 투자 현황
III. R&D 세제지원 제도 및 조세지출 현황
1. R&D 세제지원 제도
2. R&D 관련 조세지출 규모
1. R&D 세제지원 제도
2. R&D 관련 조세지출 규모
IV. R&D 조세지원 제도 강화에 대한 평가
1. 2008년도 R&D 관련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2. R&D 조세지원 제도 강화에 대한 평가
1. 2008년도 R&D 관련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2. R&D 조세지원 제도 강화에 대한 평가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