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사업은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무인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997년에 수립된「국가첨단도로교통체계(ITS)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 12월 20일에 전국 261개 관할영업소에 하이패스를 완전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한 하이패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이용고객들은‘단말기 가격’과‘전자카드 충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하이패스 사업은 고속도로 요금소 지·정체 해소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시설투자 및 운영비용을 절감시켜 주지만,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하이패스 이용률과 고속도로 교통량이 유지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시설에 대한 과다 투자에 따라 694억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증가하고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투자 및 운영비 절감으로 1,957억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입을 위해 2,632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하이패스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이패스사업에 따른 요금소 투자 및 운영비용 절감분을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하이패스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적은 무인요금징수방식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Ⅰ. 평가 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2. 평가 범위 및 방법
1. 평가배경 및 목적
2. 평가 범위 및 방법
Ⅱ. 하이패스 시스템 개요 및 이용현황
1. 추진경위
2. 하이패스 설치 및 이용 현황
3. ETCS 발전과정과 시스템 현황
1. 추진경위
2. 하이패스 설치 및 이용 현황
3. ETCS 발전과정과 시스템 현황
Ⅲ. 사업 목표의 적정성 평가
1. 사업 목표 설정의 필요성
2. 사업 목표 설정 여부 검토
3. 목표 수준 및 측정방법의 적정성
1. 사업 목표 설정의 필요성
2. 사업 목표 설정 여부 검토
3. 목표 수준 및 측정방법의 적정성
Ⅳ. 대안 검토의 적정성 평가
1. 대안 검토의 필요성
2. 대안 검토를 위한 요금소 지·정체 발생원인 분석
3. 대안 검토
4. 최적대안 선정
1. 대안 검토의 필요성
2. 대안 검토를 위한 요금소 지·정체 발생원인 분석
3. 대안 검토
4. 최적대안 선정
Ⅴ.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기존 경제성 분석 결과의 문제점
2.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3.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1. 기존 경제성 분석 결과의 문제점
2.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3.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Ⅵ.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2. 최신의 ETCS 도입방안 검토 필요
1.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2. 최신의 ETCS 도입방안 검토 필요
Ⅶ. 평가 결과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