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중 특히 소하천은 그 지형적인 특성과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8년 현재 소하천 정비율은 38%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방재당국은 이처럼 미흡한 정비율 때문에 소하천에서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수정예산안을 전년도에 비해 134% 증액한 1,572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에서의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본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하천정비사업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효과를 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현재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정비대상의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다양한 사업대안의 효율성을 비교·검토 한 후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비종합계획 타당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예산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명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총 사업예산을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정비사업 완료 후 실제 정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방법 및 주요내용 

Ⅱ. 재난예방과 소하천 정비
    1. 재난예방의 중요성 
    2. 재난예방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의 중요성 
       가. 하천정비 및 관리 
       나. 소하천 정비의 중요성 

Ⅲ. 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1. 사업현황 
       가. 소하천 정비사업의 개요 
       나. 추진 절차 
       다. 소하천 지정 
       라. 소하천 정비현황 
    2. 사업예산 현황 
       가. 사업예산 
       나. 예산배분 방식 

Ⅳ. 평가의 방법

Ⅴ.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농특회계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 개선 필요 
    2. 정비계획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재검토 필요 
       가. 효율성 분석 등 정비대상 선정 기준 볍령 명시 필요 
       나. 다양한 사업대안 비교·검토로 최적 대안 선택 필요 
       다. 정비종합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3.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 및 총사업예산 재산정 필요 
       가. 사업비 배분 시 지방재정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 
       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필요 
       다. 차등보조 매칭펀드의 도입: 도덕적 해이와 외부성을 반영한 인센티브의 설계 
       라.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총사업예산 재산정 필요 
    4. 사업 효과 평가지표와 체계 구축 필요 
    5. 하천정비사업 통합 관련 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필요 

Ⅵ.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