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사업성,시장성을 검토하여 금액,등급,점수,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기술력은 우수하나,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공신력을 갖춘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정확한 기술평가가 뒷받침된다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지고,상업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과 기술평가의 공신력 미흡 등으로 기술평가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경제주체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시장실패 또는 조정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양한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평가를 매개로 한 자금조달의 유효성에 대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의 기술평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금융기관보다는 기업의 수요창출에 사업의 목표가 편중되어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둘째,소액다건위주의 예산체계와 특정 평가기관으로의 과제편중이 심화되어 평가기관 간 유효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셋째,기술평가 주체와 위험부담 주체가 불일
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기관의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발명진흥법」등 기술평가 관련 법령간의 불일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체계 
       가. 평가의 범위 
       나. 평가의 체계 

Ⅱ. 국내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현황
    1. 기술금융 현황 
    2. 기술평가 현황 
    3. 부처별 기술평가 지원사업 현황 
       가. 평가인프라 구축 측면 
       나. 평가비용 지원 측면 

Ⅲ. 기술평가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목표 및 방향 설정 측면에서의 평가 
       가.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의 연계성 미약 
       나. 시장에 대한 신호효과(signal effect)에 기초한 사업검증 미흡 
       다. 금융기관의 수요창출 노력 미흡 
    2. 예산 및 과제 배분 측면에서의 평가 
       가. 소액다건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평가의 양적 경쟁 심화 
       나. 유효경쟁이 결여된 과제의 편중 심화 
       다. 정부지원비율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 및 계획 부재 
    3.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가.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기관의 책임 및 위험 공유 시스템 부재 
       나. 평가기관의 신규지정 및 재지정 요건 정비 미흡 
       다. 평가기관별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 부재 
       라. 기타 법령간 불일치 정비 미흡 
    4. 인력 및 정보유통 측면에서의 평가 
       가. 평가인력 또는 평가전담인력 요건의 정비 미흡 
       나. 평가전문가 풀(pool)의 효과적 활용 
       다. 평가정보의 공유 및 유통 활성화 미흡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