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40호]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 2012-02-02
  • 산업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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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실시된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은 정책목표 달성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바, 구조조정 방향과 생산기반정비에 편중된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  

< 차 례 >

I. 서  론       
II.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재정운용과 특징    
III.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과 성과   
IV. 농가소득 추이와 향후 재정운용방향    
V. 결  론       
부  록        
[부록 A]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지원 규모    
[부록 B] 제3차 중장기 투융자계획과 FTA관련 중장기 투융자계획 
[부록 C] 국민경제 비중 대비 재정규모 비중의 상대비교   
[부록 D] 생산량과 가격과의 관계(주요 품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