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류비가 높아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국방비, 교육비, 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정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서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 및 인천대교의 추정교통수요 합계를 2007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 등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어 있다. 그리고 민자로 추진하는 고속도로사업의 경우 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 km당 건설단가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 간 경쟁이 미흡하여 오히려 평균 1.4배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구~부산노선은 당진~목포간 서해안 노선보다 2.2배로 높아 민자유치가 타당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민자유치과정에서 드러난 과다한 교통수요 추정사례와 높은 건설단가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 례>
I. 서 론
1. 분석의 필요성
2. 민자유치의 의의
3. 민자유치 현황과 향후 전망
1. 분석의 필요성
2. 민자유치의 의의
3. 민자유치 현황과 향후 전망
II. 교통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1. 교통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 민자유치와 재정부담
나. 주요교통 관련 민자사업의 재정부담
1. 교통수요 과다 추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 민자유치와 재정부담
나. 주요교통 관련 민자사업의 재정부담
2. 교통수요 추정 사례 분석
가. 민자유치사업
나.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
가. 민자유치사업
나.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
3. 교통수요 추정에서 있어서의 문제점
가.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려는 유인과 추정상의 문제점
가.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려는 유인과 추정상의 문제점
III. 민자유치사업에서의 과도한 건설단가
1. 과도한 건설단가
가. 민자유치고속도로의 건설단가
나. 재정투자 고속도로의 건설단가
다. 양 사업에서의 건설단가 비교
2. 경쟁의 미흡
가. 경쟁의 미흡
나. 지분율에 비례한 공사금액 할당
다. 공사비를 증액시켜도 되는 유인요인
IV. 결 론 및 개선방안
1. 교통수요 과다 추정에 대한 개선방안
2. 과도한 건설단가에 대한 개선방안
1. 과도한 건설단가
가. 민자유치고속도로의 건설단가
나. 재정투자 고속도로의 건설단가
다. 양 사업에서의 건설단가 비교
2. 경쟁의 미흡
가. 경쟁의 미흡
나. 지분율에 비례한 공사금액 할당
다. 공사비를 증액시켜도 되는 유인요인
IV. 결 론 및 개선방안
1. 교통수요 과다 추정에 대한 개선방안
2. 과도한 건설단가에 대한 개선방안
부 록
보론 1. 공사비 증액 유인
보론 2. 투자수익률과 정부보조금의 관계
보론 2. 투자수익률과 정부보조금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