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분야별 재정지출 소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야의 지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의 조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정은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적 선호를 함께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분야별 지출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실증자료를 이용한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 분야별 재정지출 결정에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선호에 의한 재정수요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여 왔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원배분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또는 향후 도달 가능한 OECD 국가들에 대한 재원배분 결정요인을 분석·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분야별 재정지출수준을 인구구조, 소득수준, 산업구조 등의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반영한 모형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원배분 수준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재원배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실제적인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의 재원배분 정책에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차 례 >
요약
I. 서 론
I. 서 론
II. 기존연구
1. 국외연구
2. 국내연구
1. 국외연구
2. 국내연구
III. 우리나라의 재원배분 추이 및 현황
1. 지난 20년간의 재원배분 추이
2.「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최근 추세와의 비교
1. 지난 20년간의 재원배분 추이
2.「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최근 추세와의 비교
IV. 분야별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목적 및 분석자료
가. 분석목적
나. 분석자료
2. 분야별 지출의 분류 및 설명인자 선정
가. 분야별 지출의 범주 구분
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설명인자 선정
3. 실증분석
가. 주요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1. 분석목적 및 분석자료
가. 분석목적
나. 분석자료
2. 분야별 지출의 분류 및 설명인자 선정
가. 분야별 지출의 범주 구분
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설명인자 선정
3. 실증분석
가. 주요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V. 분야별 재원배분 수준의 국제비교
1. 주성분 분석 및 국제비교 방법
2. 분야별 재정지출 국제비교
가. 패널분석을 통한 비교
나. 단순비교와 패널분석 비교의 차이
1. 주성분 분석 및 국제비교 방법
2. 분야별 재정지출 국제비교
가. 패널분석을 통한 비교
나. 단순비교와 패널분석 비교의 차이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 약
2. 결론 및 정책시사점
3. 한계점
1. 요 약
2. 결론 및 정책시사점
3. 한계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