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가 되는 있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지방경제 살리기 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인해 지방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재정의 양적지표는 국제적으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세보다는 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세 비율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부여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세자주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지방간 지출책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전재원의 배분을 성과와 연계시키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목  차

Ⅰ. 서론

 II.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현황 및 추이 

    1.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개관 

    2. 지방분권 관련 주요 제도변화 

    3.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변화 추이
 

 Ⅲ.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국제비교 

    1. 재정분권 비율 

      가. 단순비교 

      나. 회귀분석을 통한 비교 

      다. 재정분권 비율의 추이분석 

      라. 비교결과 요약 

    2. 과세자주권
 
      가. 유형별 분석 

      나. 추이분석 

   3. 이전재원 

      가. 유형별 분석 

      나. 추이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1. 종합평가
 

   2. 향후 정책방향 

     가. 중앙-지방간 지출책임의 명확화 

     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다. 이전재원의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