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I. 서 론
II. 공공기관별 금융부채 조달 한도 현황과 적정성 평가
1. 공기업
2.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III.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평가
1.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 체계 현황
2.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간소화와 경영효율성 분석
IV. 개선과제
1. 금융부채 한도 규정 마련 필요
2. 공사채 발행한도 재검토 필요 및 한도액 마련 필요
3. 금융부채 발행한도 기준을 실질상환가능 한도액인 순자산가액으로 개정 필요
4. 재정건전성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 조정 필요
5. 법률로서 자금조달 재원 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