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72호]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 2012-06-29
  • 재정정책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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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I. 서 론
 
II.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1. 임신 관련 지원 현황
   2. 출산·신생아 관련 지원 현황
   3. 보육·교육 및 건강유지 관련 지원 현황
 
III.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1. 보편적 지원확대
   2. 정부 지원단가의 현실화
   3. 인적·인프라 투자 확대
   4. 일·가정 양립 지원의 활성화
 
IV.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1. 출산·의료 관련 지원 확대
   2. 보육·교육 관련 지원 확대
   3. 재정소요 추계결과
 
V.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2.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