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2호]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

  • 2005-02-28
  • 산업사업평가팀
  • 6,202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
 
<목 차>

I. 문제 제기

II.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요 및 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 수요주도적 외국인력제도
      나.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
   2. 외국인력 정책의 국제비교 
      가. 국가별 외국인력 유입 관리 방법 :
           수요 주도적 혹은 공급 주도적
      나. 외국인력 수요조절 방법: 내국 기업의 경쟁력 상실 여부 관련
      다. 자국 근로자 보호: 내국인 실업 증가 및 임금 감소 관련 
      라. 외국인 정주화 방지: 가족동반 + 체류기간
      마. 외국인 근로자 관장 기관: 송출비리 방지 
      바. 송출국가 선정: 송출비리 방지
      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 불법체류 문제 해결
   3. 소결론

III. 현행 외국인 인력정책의 적정성 검토
   1. 경제적 효과: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2. 내국인 근로자 보호 효과: 대체성 분석
   3. 소결론

IV.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평가
   1.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 사회적 문제 실태
      가. 불법체류 실태
      나. 내국인 일자리 대체
      다. 인권침해
      라. 송출비리
      마. 국내 NGOs 동향
   2.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 현황
      가.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
      나. 산업연수제 운영체계
      다. 불법체류 관리 사업
   3.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 평가
      가.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 평가 및 집행점검
      나. 산업연수제 운영체계 평가 및 집행점검
      다. 불법체류 관리 사업 평가 및 집행점검

V. 정책과제 및 사업개선방안
   1.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정책과제
      가. 불법체류 근절
      나. 내국인 일자리 대체 억제
      다. 인권보호: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라. 송출비리 근절
      마. NGOs 지원
      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통합
   2.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 개선방안
      가. 기본 방향
      나. 정책·사업 평가
      다 사업 집행 점검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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