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현안분석 제6호]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정책별 성과분석

  • 2005-04-29
  • 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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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정책별 성과분석

 

<목 차>

I. 서 론
   1. 문제 제기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
 
II. 공무원 인건비예산 개관
   1. 2005년도 인건비예산
   2. 최근 10년간 공무원 인건비예산 추이
   3. 인건비예산 지출규모의 국제비교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인건비 전망

III. 인건비관련 정책별 성과 분석
   1. 사기진작 측면 정책별 성과분석
      가. 공무원 처우개선 5개년 계획 추진
      나. 선택적 복지제도
   2. 경쟁촉진 측면 정책별 성과분석
      가. 성과상여금제도
      나. 계약직공무원제도의 확대

IV.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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