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정2005 파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재정의 개관
1. 재정의 의의
가. 재정의 개념
나. 재정의 기능
2.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가. 중앙재정
나. 지방재정
다. 통합재정
라. 정부산하기관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 재정의 의의
가. 재정의 개념
나. 재정의 기능
2.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가. 중앙재정
나. 지방재정
다. 통합재정
라. 정부산하기관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II. 2005년도 재정 개요
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5년도 재정
가. 재정운영여건과 재정수입 전망
나. 재정운용 목표
다. 재정지출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2. 세입예산
가. 2005년도 세입예산
나. 국세
다. 국세 · 지방세 비중
라. 세외수입
마.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3. 세출예산
가. 2005년도 세출예산
나. 세출예산 추이
다. 총액계상 예산사업
라. 수시배정 대상사업
마. 예비비
4. 계속비
5. 명시이월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기 금
8. 부담금
9. 국가채무
10. 조세지출
III. 부문별 재정현황
1. 개 관
2. 통일 · 외교
가. 2005년도 통일 · 외교 재정 현황
나. 2001~2005년도 통일 · 외교 재정 추이
다. 통일 · 외교 재정 계획
라. 남북협력기금
마. 독도 관련 예산 현황
3. 국 방
가. 2005년도 국방 재정 현황
나. 국방 재정 추이
다. 국방 재정 계획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마. 국방연구개발예산
바. 남북 군사력 양적 비교
4. 교 육
가. 2005년도 교육 재정 현황
나. 교육 재정 추이
다. 교육 재정 계획
라. 지방교육재정 변화
마.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
5. 문화 · 관광
가. 2005년도 문화 · 관광 재정 현황
나. 문화 · 관광 재정 추이
다. 문화 · 관광 재정 계획
6. 사회복지
가. 2005년도 사회복지 재정 현황
나. 사회복지 재정의 국제 비교
다. 사회복지 재정 추이
라. 4대 사회보험재정
마. 사회복지 재정 계획
7. 환 경
가. 2005년도 환경 재정 현황
나. 환경 재정 추이
다. 환경 재정 계획
8. 산업 · 중소기업
가. 2005년도 산업 · 중소기업 재정 현황
나. 석유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다. 산업 · 중소기업 재정 계획
라. 신용보증기관 출연 현황
마. 미국 국가별 특허출원 · 등록 현황
9. 농어촌
가. 2005년도 농어촌 재정 현황
나. 농어촌 재정 추이
다. 농어촌 재정 계획
라. 농어업 · 농어촌 132조원 투융자계획
마. 직접지불관련 사업
바. 어항건설 사업
10. 사회간접자본
가. 2005년도 사회간접자본 재정 현황
나. 사회간접자본 재정 추이
다. 사회간접자본 부문별 비중 추이
라. 사회간접자본 재정 계획
마. 광역교통 부문 투자 추이
11. 연구개발(R&D)
가. 2005년도 R&D 재정 현황
나. R&D 재정 추이
다. R&D 재정 계획
라. 부처별 R&D 예산 추이
마. 주요국 R&D 투자 비교
12. 정보화
가. 2005년도 정보화 재정 현황
나. 정보화 재정 추이
다. 정보화 재정 계획
라. 부처별 정보화 예산
마. IT839 전략 예산 현황
바.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부문 투자 계획
13. 사회안정
가. 2005년도 사회안정 재정 현황
나. 사회안정 재정 추이
다. 사회안정 재정 계획
라. 치안관련 예산 현황
마. 교통안전활동관련 예산 현황
바. 과학수사관련 예산 현황
사. 법률복지관련 예산 현황
14. 지방재정지원
가. 지방교부세
나. 국고보조금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15. 공적자금
가. 공적자금의 개념
나. 공적자금의 지원 현황
다. 공적자금의 회수 현황
라. 공적자금 상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