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3호]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 2005-05-30
  • 경제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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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목 차>

I. 문제제기

II.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1. 성장과 고용추이
   2. 노동시장의 양극화
   3. 청년 실업
   4. 중 · 장년층 및 비정규직 고용불안

III. 일자리 창출력 약화의 배경
   1. 노동절약적 산업구조
   2.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3. 경직적 노동시장
   4.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 및 인력수급의 불균형

IV.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 및 정책효과
   1.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
     가. 2005년 예산지출 내역 및 창출 일자리 수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출 내역의 국제비교
   2.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 직업훈련 중심
     가. 데이터
     나. 분석모형 및 결과

V.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 대책
   1. 사회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
   3.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

V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 경기활성화
   2. 실업대책의 도덕적 해이 현상 완화
   3. 교육시스템의 개혁
   4. 서비스업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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