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
<목 차>
요 약
I. 머 리 말
II. 재정규율의 필요성과 형태
1. 재정규율의 필요성
가. 동태적 재정관리의 한계
나. 건전성 기준 필요
다. 재정 팽창 억제 필요성
2. 재정규율의 형태
가. 경성 제약 vs 연성 제약
나. 회계 기준
다. 재정 총량 목표
1. 재정규율의 필요성
가. 동태적 재정관리의 한계
나. 건전성 기준 필요
다. 재정 팽창 억제 필요성
2. 재정규율의 형태
가. 경성 제약 vs 연성 제약
나. 회계 기준
다. 재정 총량 목표
III. 적자한도와 지출상한선
1. 적자한도에 관한 사례
가. 미국의 GRH법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EU의 안정․성장 협약
2. 지출상한선의 사례
가. 미국의 예산집행법
나. 영국의 황금률과 지출한도
다. 스웨덴의 지출상한선 제도
1. 적자한도에 관한 사례
가. 미국의 GRH법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른 EU의 안정․성장 협약
2. 지출상한선의 사례
가. 미국의 예산집행법
나. 영국의 황금률과 지출한도
다. 스웨덴의 지출상한선 제도
IV. 재정규율로서의 지출상한선
1. 지출상한선의 유효성
2. 지출상한선 결정 시 고려 사항
가. 신중한 경제전망
나. 지출상한선의 설정 기간
다. 지출상한선의 포괄 범위
라. 회계기준
1. 지출상한선의 유효성
2. 지출상한선 결정 시 고려 사항
가. 신중한 경제전망
나. 지출상한선의 설정 기간
다. 지출상한선의 포괄 범위
라. 회계기준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