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사업평가

  • 2005-07-13
  • 사회행정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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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보고서-제1호-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사업평가
 
<목 차>

I. 서 론
   1. 사업평가 목적
   2. 사업평가 방법

II.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법적 규제 및 사업내용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관련 법적 규제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기본계획(안): 이행과제
     가. 대책의 주요 골자
     나.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3.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재정사업계획
     가. 정부재정지원의 이론적 근거
     나. 재정사업 계획
     다. 기본계획(2005. 5.)에서의 재정사업 세부내역

III.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 적절성 평가
   1. 기본계획의 적절성 평가 기준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기본계획의 적절성 평가
     가. 전략계획: 사회적 요구 및 수요(need) 충족 여부
     나. 수도권대기개선대책 예산체계의 부적절
     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에서 고려할 점
     라. 사업계획 1: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주요오염원 사업계획 미진
     마. 사업계획 2: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3.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성과지표의 적절성

IV.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경제성 분석: 효율성 평가
   1. 기본틀
     가. 경제적 효율성 평가란?
     나. 경제성 분석
   2. 사업별 오염물질 삭감량 및 저감효과
     가. 배출량 전망
     나. 재정지원사업별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
   3. 재정지원사업별 경제성분석
     가. 분석에 활용한 기초자료
     나.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다. 민감도 분석
     라. 소결론: 사업별 우선순위

V.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의 기본틀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효과성 평가기준
     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
     가. 2004년 시범사업 결산상의 효과
     나. 집행인력 · 성과관리체계 문제
   3.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가. 기후변화협약과의 관계 미흡
     나. 사업추진력: 지속가능성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다. 재원 조달 가능성
     라. 대기관리권역 설정문제
     마. 균형발전: 대기권역내 형평성 부재

VI.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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