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세수확대형, 투자지원에서 고용촉진으로 정책타겟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소득격차 심화, 고용기회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정부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제도의 정교화 및 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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