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4조원에서 2017년 38.7조원, 2018년은 39.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7년 일몰 도래하는 50개 조세지출 항목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5개 항목(10%) 폐지 및 나머지 45개 항목의 일몰연장(축소 7건, 확대 12건, 유지 26건)을 제안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재설계 등 정부의 올해 일부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정비는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90% 항목의 일몰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일몰정비원칙, 실효성 평가 등에 기반하여, 감면 실적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온 항목을 중심으로 조세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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