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30.8조원, 재정절감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30.6조원의 건강보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대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며, 적자 전환으로 인하여 누적적립금 소진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 2027년에 4.7조원의 누적적립금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수효과(side effect)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저작물은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