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18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였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 및 국회제안·수정사항을 정리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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