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35호

지방세제의 이해와 현황

  • 2018-08-27
  • 재산소비세분석과
  • 39

지방재정분권의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근간인 지방세의 과세 현황을 세원의 성격 및 과세기반 이용방식별로 살펴보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미국의 주(state)별 소비세 운영 사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을 공유하는 독일의 공동세 사례 및 과세자주권에 의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일본의 법정외세 제도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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